국민연금 개혁 시동…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22.08.10 21:00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다.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두 전문위원회는 각각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한다.

각 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위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우선 구성돼 이달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수지 계산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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