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강요된 행위는 무죄
대법원은 19일 하오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괴에 납북된 후 북괴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일반정보를 제보,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및
-
해부돼야할「올림픽」패인
○…「올림픽」선수단에대한 기대가 어긋나자 체육회에 큰 수술을 가해야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어느수석비서관은 28일『태능선수촌에 2억원, 출전비에
-
조인구씨 무죄확정
7일 검찰은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치안국장 조인구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포기, 조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
민비, 검찰상고기각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 박범진(27·조
-
이응로 피고 보석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북괴의대남적화공작단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중인 동양화가 이응로 피고인(65)이 6일
-
민비2심 첫공판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사건의·항소심 첫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 서울고검 이도환, 서울지검 이창우검사
-
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
사석에서도 상관 욕 못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상관모욕죄」란 공석 상에서 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상관을 모욕했을 경우는 해당된다고 판시 하고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선고유예)을 받은 김영수 소위(22
-
2심 무죄깨고 환송
대법원은 29일 합성마약 「메사돈」사건에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광제약 관리약사 고학수(54·서대문구홍제동154의2) 피고인에 대한 마약법위반사
-
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
검사없이 재판
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47) 피고인의 수회
-
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N
![[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