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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추징금 선고 집행불능…「선언적 효과」로 끝나
관세법 위반자나 조세범,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지는 추징금이「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재산형으로서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법48조에 따라 추징금은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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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밀수사건외국인 벤투라씨등3명 풀려나
전청룡축구「팀」과 친선경기를 하기위해 내한했던 「포르투갈」 「세루발」 축구「팀」을 따라 입국하면서 「에머럴드」 「다이어」등 억대의 보석을 밀수했던 「빅토르·다실바·벤투라」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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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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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 잃은 경범자 지문 채취
경범 위반 사범 중 즉결심판에서 과료선고를 받아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 환형조치 되는 사람사이에 경찰이 지문을 찍고 안 찍는 차별대우를 하고있어 경찰의 경범죄 처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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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물어 약식재판
서울지검 강력부 이택규 부장검사는 이날 폭주하는 소년범죄처리가 이제까지의 보호처분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되었다고 지적하고 늘어난 소년범죄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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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면회길에 어린이역사
○…통금위반으로 유치장에 있는 아버지박경화(30·성동구풍락동44l) 씨를 만나러 어머니 손을 잡고 가던 경민(9) 양이 30일하오4시쯤 성동구행당동171앞길에서 서울영1253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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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 노린 「223번」운전사 「빨간 딱지 왕」
「달리는 자랑 말고 무사고 자랑하자」는 교통안전 표어는 아랑곳없이 도로교통법 위반 2백22회의 기록을 가진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고 상습위반자 9명이 수배됐다. 서울시경은 지난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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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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