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없이 돈 버는 GAFA…EU 디지털세 선공에 미국은 ‘와인세’ 맞불
━ 외국기업 과세 논란, 무역전쟁 조짐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서두르자 미국이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디지털세
-
강남 아파트 세금 해마다 500만원씩 늘어…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낮춰 숨통 터줘야
━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정부가 내놓은 12·16대책은 크게 수요 억제와 공급 촉진 방안으로 나뉜다.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은 것은 수요를
-
[시선집중(施善集中)] 기부 확산 위해 법 제·개정 시급 … 선진국은 각종 세제 혜택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
[시선집중(施善集中)] 고령화·핵가족시대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관련법 제·개정 시급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5.7%,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 2025년에는 전
-
[시선집중(施善集中)]"유산기부 의향 있다” 26.3% … 관련법 제정 선행돼야
기부 선진국에서는 유산기부가 많다. 영국은 전체 기부금의 33%가 유산기부며, 미국은 9%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
내년 513.5조 '초수퍼 예산'…3년새 113조원 늘렸다
내년도 정부 살림이 510조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10년
-
[라이프 트렌드] ‘한국술’ R&D 지원, 세계 명주 반열에
김진만 전남대 생명산업공학과 교수. 독일·미국·영국·일본·중국·프랑스 등 문화·경제 선진국들은 나라의 위상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자국의 명주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
[유성운의 역사정치] 임진ㆍ병자년의 교훈?…다른 의견 묵살하다 당했다
1636년 2월 말 조정과 성균관은 분노와 울분의 목소리로 끓어올랐습니다. 인조의 왕비 인열왕후의 국상에 조문한다며 찾아온 청나라(당시엔 후금)의 사신 잉굴타이가 가져온 국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위험 수위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내년 총선(4월 15일)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현금성 복지 살포라는 전형적 포퓰
-
[장세정의 직격인터뷰]"경제성장·일자리 없었다면 스웨덴 '복지천국' 불가능"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쓴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가 최근 일시 귀국해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정치 무능과 국민 불신이 한국사회의 가장
-
[서소문 포럼] 주식투자자들이 왜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라는 게 있다. 세계 각국이 모여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르과이라운드를 계기로 1994년 탄생한 세금이다. 당시 농수산물 시장의 개
-
[암호화폐 거래소 인벡스] G20,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암호화폐 글로벌 공조 시동
━ 세계 주요국 암호화폐·거래소 정책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을 노리는 일본이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이란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G20 공동 규제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
-
[비즈스토리] “20년간 모금한 5조원,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유일한 법정 기부 단체다. 예종석 회장(가운데)과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프리랜서 조인기 “20
-
[미리보는 오늘] 황교안, 한국당 입당…전대 출마 입장 밝히나?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합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당식과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 황
-
몰려오는 중국 QR 결제 서비스…유학생 등록금도 낼 수 있다
━ [남정호 논설위원이 간다] 빠르게 확산 중인 중국 QR 결제 서비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 연동의 누웨마루 거리. 이곳의 거의 모든 상점에서는 알리페이, 위챗
-
[송호근 칼럼] 부패의 척후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경북 예천 밀양 박씨 문중에는 장손이 수행할 임무가 있다. 대대로 일기(日記)를 쓰는 것. 19세기 백 년간 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
-
[김동호의 직격인터뷰]유경준 “통계는 아는 만큼 보여…잘 모르니 문제 삼는 것”
━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논란의 가계동향조사 설계한 유경준 전 통계청장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고용구조에서 최근 고용·분배 지표 악화에 최
-
[월간중앙] 국토부-복지부 방관 속에 한의사의 ‘캐시카우’ 된 자동차보험
대형 한방병원 한 곳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빅5’ 종합병원 전체와 맞먹어… 과잉·허위진료로 보험료 부담 가중되는데도 관계 당국은 ‘모르쇠’ 한방병원업계는 2014년부터 비급여
-
화재 때마다 땜질대책 언제까지, 한국판 ‘버닝 리포트’가 답이다
━ [긴급진단] 제천 한 달 만에 밀양 참사 밀양이 슬픔에 잠겼다.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7명의 위패가 모셔진 밀양문화체육관 내 합동분향소에는 27일 강추위에도 문재인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지방분권 개헌이 참여정치를 완성할까
━ 문재인의 개헌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이다. 현직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
-
[김수헌의 경제에 비친 세상 읽기]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신종 전자담배 세금 논쟁 가열 …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움직임이 변수 사진 : ⓒgetty images bank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였던 필자가 기억
-
[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① 월급봉투 홀쭉하게 만드는 소득세…근로자 절반이 안내는 건 문제
.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증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고용ㆍ복지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재원을 마련하
-
[인터뷰] NTIS 구축해 세금 성실신고 늘어 … 각국서 노하우 문의
'미스터 리더십'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33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과 납세자가 존경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