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
반도건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1억원 기탁
반도건설이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과 ‘건설재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사진 반도건설
-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6) 양벌규정]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 불법 사업자 ‘면죄부’ 논란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
-
헌재 “수원 군공항 이전, 화성시 권리침해한 것 아냐”
수원 군 공항. [사진 수원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반발해 화성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화성시가
-
의료비 지출도 나이에 좌우…'늙은' 고흥 최고, '젊은' 영통 최저
장날을 맞아 전남 고흥군 고흥읍으로 나온 노인들이 읍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있다.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고흥군은 1인당 연간 진료비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
"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발해 온 경기도 화성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화성시는 이날 오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화성시의 권한
-
공항 이전 갈등 2라운드 - 수원시의 주민설명회 막은 화성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또다시 맞붙었다. 수원시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열려던 주민설명회가 화성시 공무원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
여야 대권주자, 설 민심 쟁탈전 나서
여야 대권주자들이 설 연휴기간 시민들과의 만남에 나선다. (왼쪽부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
-
선거구획정위 출범 228일만에 선거구 구역표 확정…분구16곳·통합9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28일 지역구 253개로 하는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획정안 구역표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15일 획정위가 출범한지 228일만이다.여야 합의로
-
20대 선거구 확 바뀐다…전국 62개가 조정대상
2016년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의석 수는 늘고 인구 수가 적은 농촌 지역 의석은 줄어들 전망이다.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많은 대전·경기 지역은 의원 수가 늘고 인구가 적은
-
선거구 조정, 충청 웃고 영호남 운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의석 수는 늘고 인구 수가 적은 농촌 지역 의석은 줄어들 전망이다.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많은 대전·경기 지역은 의원 수가 늘고 인구가 적은
-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전교도소장 정유철▶성동구치소장 김선태▶인천구치소장 정명철▶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전승옥▶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김영준▶의정부교도소장 김준겸▶진주교도소장 홍남식▶천안교도소
-
전국민 울린 '로봇다리 세진이' 장애인 인권상 받는다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안마사 자격이 위헌이라며 비시각 안마사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후 2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분신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이때부터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
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
-
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발해 위헌소원을 신청하는 땅주인도 덩달아
-
헌재 “교육감 입후보자 경력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24일 경기도 화성시가 “동의 없이 화성시 안에서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 종로구 등 7개 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각하(却下·요건 미비로 판단하지
-
[시황] 강남권 재건축 호가 올랐지만 매수세는 없어
재건축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11·3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주춤하다. 규제 완화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
신규 분양물은 청약 열기… 기존 아파트 시장은 한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시장은 위헌 결정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내림세다. 경기도 화성
-
충청 갔던 그들, 수도권으로 U턴?
▶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신행정수도 건설법 위헌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다. 24일 인천 논현지구 신영지웰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수요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