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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정정 위한 외과수술 요구·사진 등 요구는 인권침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 과정에서 외과수술을 사실상 허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관련 지침을

중앙일보

2023.05.25 12:06
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중앙일보

2021.12.11 00:10
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중앙선데이

2021.12.11 00:02
"숙대 포기 A씨 여성" 판사들 이 판단 뒤엔 24년 논쟁 있었다

6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게시판에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환영하는 대자보(왼쪽)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오른쪽)가 나란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대 합격을 포기

중앙일보

2020.02.11 05:00
‘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중앙일보

2018.07.14 07:00
일본서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 2명, 호적상 남성으로 변경 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가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

중앙일보

2017.08.20 16:12
대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사 후 호적 상의 생년월일을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정년퇴직일도 바뀐 생년월일에 맞춰 산정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83년에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김모씨는 입사 당시

중앙일보

2017.03.17 12:00
“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중앙일보

2015.06.03 02:15
[김근식의 똑똑 클래식] 옆모습 자신 있던 리스트 … 피아노 방향 90도 돌려 연주

피아노가 발명된 시기에 왕성한 작곡활동을 했던 모차르트는 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대부분 자신이 지휘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초연했다. 따라서 지휘자를 겸한 피아니스트는 오케스트라를

중앙일보

2013.11.01 00:01
유(柳) → 류 나(羅) → 라 5만여 명 성 표기 바꿔

유(柳)·나(羅)·이(李) 등의 성씨를 류·라·리 등으로 쓸 수 있게 된 이후 5만5000여 명이 한글 표기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두음법칙

중앙일보

2009.09.07 02:38
유씨 → 류씨로 4만여 명 성 바꿔

‘류(柳)·라(羅)·리(李)’ 등 두음법칙이 적용돼 사용하지 못하던 한자 성(姓)을 쓸 수 있게 한 지 1년 만에 4만여 명이 원래 발음대로 호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일보

2008.08.25 02:38
재혼 1년 만에 두 딸 姓 바꿔 준 방송인 김미화

신동연 기자 이달 초 그가 두 딸의 성(姓)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새해 들어 제도가 바뀌자마자 서울가정법원에 ‘성본(性本)변경허가심판’

중앙선데이

2008.03.23 02:11
재혼 1년 만에 두 딸 姓 바꿔 준 방송인 김미화

신동연 기자 이달 초 그가 두 딸의 성(姓)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새해 들어 제도가 바뀌자마자 서울가정법원에 ‘성본(性本)변경허가심판’

중앙선데이

2008.03.23 00:35
이씨, 리씨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 '라(羅)' '리(李)' 등의 성을 원래 발음했던 대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법상 두음법칙 표기 원

중앙일보

2007.07.30 04:08
한국의 트랜스젠더도 햇빛 본다

5월 19일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의 결혼 주례는 동아대 의대 김석권 교수가 맡았다. 1995년 19세이던 하리수씨는 김 교수의 집도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씨는 “국내

중앙일보

2007.05.23 14:03
男으로 태어난 女 '트랜스젠더' "수술대서 죽어도 좋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남성. 남성의 몸으로 태어난 여성. ‘트랜스젠더(성 전환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의 냉대와 편견 속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며 목숨을

중앙일보

2007.03.05 04:41
서초 OK민원센터 "OK"

지난 18일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제과점 개업 신고를 위해 서초구청을 찾은 유모(52.여.서초구 서초동)씨는 건물의 용도가 제과점에 부적합한

중앙일보

2007.01.30 17:05
하리수 “우린 못말리는 닭살 커플”

"우리 데이트 장면은 19세 관람 불가에요" 케이블 TV 프로그램 를 통해 연인을 당당히 공개한 하리수는 사랑 앞에 거칠것이 없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될지 고민하기 보다는 현재의

중앙일보

2006.07.10 10:43
어떻게 달라지나… 남성 → 여성 전환 땐 병역 면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함에 따라 군복무.취업.결혼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성전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호적 정정

중앙일보

2006.06.23 04:40
성 전환자 호적상 성별 바꿀 수 있다

남성이나 여성이 수술을 통해 반대의 성(性)으로 바꾼 성전환자(일명 트랜스젠더)의 호적 정정 신청을 허가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관련, 그동안 하급

중앙일보

2006.06.23 04:17
[사설] 성전환자 인권 인정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호적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

중앙일보

2006.06.23 00:10
문화 류씨 '가문의 승리'

호적부 성명란에 '柳(유)'씨 성(姓)의 한글 표기는 '류'씨로 써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유(柳)모(81)씨가 호적부

중앙일보

2006.06.12 19:48
이용훈 대법원장 "성전환자 호적 수술 참 어렵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性)전환자가 요구한 호적 정정(성별 변경)의 허가 여부와 관련해 18일 비공개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10명의 대법관(13명 중 3명은 해외 출장과

중앙일보

2006.05.19 05:15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고쳐 달라"… 대법 '솔로몬의 선택'은?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18일 연다. 대법원은 11일 "사회적 쟁점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의학계.종교계

중앙일보

2006.05.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