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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하향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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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한살 낮춘다…만 13세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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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만13세부터 처벌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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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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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흉기 들이대며 협박한 중학생…경찰 내사
중앙포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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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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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번 폭행에 신체사진 협박까지…14살 '촉법소년' 짓이었다
━ 1년간 지속 폭행 등 괴롭힘에 우울증·불안 장애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중학교 1학년인 A(14)군은 지난 1년간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갑내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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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난동부리며 편의점 점주 폭행 10대 남학생 송치
뉴스1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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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실명 위기 만들고 "난 촉법소년"...이 중학생의 반전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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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났던 ‘사망 뺑소니’ 촉법소년들…2년 뒤 중학생 집단폭행 구속
2020년 3월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CCTV에 찍힌 렌터카.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이 이번엔 또래를 집단 폭행해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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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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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촉법소년들, 2년 지나 집단폭행으로 구속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의 모습. 뉴스1 촉법소년이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10대 3명이 2년여 만에 집단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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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청년 죽게한 촉법소년들, 이번엔 라이터로 중학생 지졌다
2년 전 ‘렌터카 사망사고’를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2년 전 사건 당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을 조롱하듯 찍은 사진(왼쪽)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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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훔친 중학생들 '무면허 질주'…잡으러 온 경찰도 폭행
[중앙포토] 자동차를 훔치고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 등 2명은 27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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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봐!" 2m 봉 들고 순찰차 쿵쿵…13살 촉법소년의 전력
한 10대 청소년이 밤 늦은 시간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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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만 230만원 주문취소 알고보니…사장님 배신한 '배민 알바' [법잇슈]
“배민(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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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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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량 턴 학생들, 훔친 카드로 담배…촉법소년도 있었다
[JTBC 캡처] 중학생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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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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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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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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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할 것” 신고뒤 "알아서 찾아”…경찰 조롱한 10대들
[중앙포토] 112에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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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강간 후 죽인 14세 소년…한국이면 징역 20년, 미국은?
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 치페와팔스경찰서 제공 미국에서 14세 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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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