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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송주용 이정익 김성환▶〃법무과 황준성 ▶〃국제법무과 박연우 이백무 이재희 정규석▶〃국가송무과 김두일(법원행정처 파견) 백종덕(서울지방국세청 파견)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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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의무 헌재, 지금을 헌정 위기로 인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 절차가 열린 지난 22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한 ‘신속’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냥 원론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재판 일정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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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야당 견제 없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강효백경희대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교수부패는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에 불가피하게 따라다니는 하나의 악령이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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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창조과학부 外
◆미래창조과학부▶미래성장전략과장 이우진▶전파기반과장 정영길▶정보보호담당관 정성환◆법무부▶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이갑수▶서울고검 총무과장 권태균▶대구고검 〃 박천홍▶광주고검 〃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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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작년 1월 우병우 민정수석 부임, 2월엔 진경준 승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당사자(우 수석)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실을 밝힌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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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창간 9주년 특집 : 한국사와 좀 더 가까이!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 현행 한국사 8종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는 새로운 형식의 역사 NIE를 매주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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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보다 뜻이 컸던 군주의 운명
예종의 창릉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 있다. 계비 안순 왕후 한씨(한백륜의 딸)와 합장묘다. 원부인이었던 장순 왕후 한씨(한명회의 딸)가 생존했다면 예종도 더 오래 왕위에 있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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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개혁의 좌초, 부국강병의 길 특권이 막았다
송시열이 우거하던 충북 괴산 화양계곡의 바위글씨들. 忠孝節義(충효절의)는 명 태조 주원장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蒼梧雲斷(창오운단) 武夷山空(무이산공)은 ‘임금 묻힌 창오산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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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감찰담당관 서영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법무심의관 홍승욱▶법무과장 권순정▶국제법무과장 구상엽▶국가송무과장 이상욱▶상사법무과장 이진수▶법조인력과장 이영재▶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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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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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반기 인사명단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검사에 사법연수원 22기인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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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법무감사기획팀장 최영민▶국민대통합위원회 파견 김기만 ◆법무부<전보>▶감찰담당관실 검사 신승희▶통일법무과 〃 김태헌▶법조인력과 〃 최재봉▶형사기획과 〃 김재화▶공안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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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 1999년 6월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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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관련기사 판검사·영남·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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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 ▶대변인 김한수▶감찰담당관 윤희식▶감찰담당관실 검사 한정화▶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안성수▶법무심의관 정승면▶국제법무과장 김철수(내정)▶법무과장 전성원▶상사법무과장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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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상반된 2차대전 '전범 재판'
유지혜 기자 최근 ‘전범(戰犯·war criminal)’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 등 관료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국제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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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말만 해도 처벌 … ‘김영란법’ 상반기 입법
김영란공무원이 대가성이 없는 돈을 직무와 관련 없이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늦어도 6월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여기에는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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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획검사실 하담미 外
◆ 2월 28일자 [전보]◆법무부 ▶기획검사실 하담미 ▶법무심의관실 진동균 장준호 ▶법무과 김락현 ▶국가송무과 이혜은 ▶통일법무과 최대건 ▶상사법무과 최임열 ▶법조인력과 반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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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고위공직자 비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검토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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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外
◆감사원▶재정·경제감사국장 정길영▶공공기관감사국장 김상윤▶사회복지감사국장 주승노▶지방행정감사국장 현창부▶특별조사국장 이익형▶감사청구조사국장 강경원▶심의실장 장인출▶전략과제감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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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경제규제심사1과장 윤순희 ◆교육과학기술부▶충남대학교 사무국장 윤용식▶경상대학교 〃 이대열▶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지한▶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전우홍▶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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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하담미 ▶기획검사실 김우 ▶법무심의관실 서정민 김향연 정용환 ▶법무과 박혁수 ▶국제법무과 김종우 ▶통일법무과 장소영 ▶통일법무과 김정환 ▶형사기획과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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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하반신 마비…가해부모 반응이
[중앙포토]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서울 면목동의 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10여 명을 만났다. 이 중에는 중학교 2학년 A양 어머니도 있었다. A양은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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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규 거사날, 민중 습격 두려워 조선총독부 건물 소등
서울역 광장의 강우규 동상. 64세의 강우규는 신임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지고 사라졌으나 친일경찰 김태석에게 체포되었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운동의 시대⑥ 청년노인 강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