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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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선거법 개정 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소위가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법정형 하한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한통속이 돼 개악을 추진하는 대상은 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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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재보선]'흑색' 처벌 1호 누가 될까
이번 재.보선이 끝나면 어느때 보다 많은 사법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지역감정 조장과 흑색선전을 선거판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며 벼르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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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소위가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법정형 하한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한통속이 돼 개악을 추진하는 대상은 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다.
이번 재.보선이 끝나면 어느때 보다 많은 사법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지역감정 조장과 흑색선전을 선거판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며 벼르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흑
![[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