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특적자

SOC 신규 투자 최대한 줄인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균형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적자재정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에서다. 올해 추경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일반회계 기준)은 9.1

지금은 재정黑字로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각종 경제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흑자예산의 사용을 둘러싸고 벌이는 논란도 그중 하나다. 올해의 예산흑자는 대략 1조4천억~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농지거래자격 완화추진/현지거주 6개월·통작거리 20㎞제한 철폐

◎당정,기본법 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농림수산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자경농민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농지거래 자격요건을 시험연구 목적의 생산단체와 농기계 제작회사 등의

변수 너무 많은 “장미빛” 청사진/틀 확정된 신경제 5개년계획

◎입안기간 짧아 부처이견소지 많아/국민모두의 고통분담협조가 열쇠/“구체적 과제·일정명시 실천의지 돋보인다”평가도 2일 최종 확정된 신경제 5개년계획은 김영삼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추진

환경오염제품에 별도 세금/신경제 재정개혁안/공무원정원 5년간 동결

◎유류 특소세 목적세 전환 정부는 일반직·교원·교수·경찰 등 전체 공무원의 총정원을 앞으로 5년동안 현재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익자부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철도·전

군부지 매각잉여금/농어촌개발 등 사용/당정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도심지 군부대가 부지를 팔고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 생기는 부지매각 잉여금을 양특적자해소와 농어촌개발을 위해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은 그동안 이

“구속 남발막게 인신보호법 만들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교사·경찰등 「봉투관행」뿌리 뽑아야 질문/종토세현실화·개발이득세 신설 검토 답변 ▲김종하의원(민자)질문=우리사회는 탈영병 시민살해사건등 강력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과도기적 개혁상

농수축협 사업 분리 신중히

최근 농림수산부는 농·수·축협의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협동조합은 설립취지와 부합되게 생산·판매·영농지도 등의 기능만을 수행토록 하고 현재의 금융부문은 통합, 별도의 금융기관

추곡수매 예시제 검토/5년간 가격·양 미리 공고

◎인수위/가격 작년 수준·양 6백만섬 동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대비하고 누적되는 양특적자 축소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추곡수매가와 수

공공주택 매년 30만채 건설/추곡수매제도 대폭 개선/인수위보고

◎조정기금확대 등 중기대책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20일 추곡수매가격과 산지쌀값 격차를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정부미 방출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추곡수매제도 개선안을

내년 예산 37조5천억/기획원 각의보고/올보다 13% 늘어날 전망

◎사회간접자본 투자 빠듯할 듯/차량특소세 도로·지하철에 전용 내년예산은 일반회계기준 37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이 올해보다 5

“경제난국은 정치때문”/인기위주의 정책·예산편성 없어야

◎고위관사 자질높여야 경제안정/어렵다고 「통제사회」로 가선안돼/남덕우 전총리 경총서 연설 국무총리와 부총리 및 업계단체장을 지낸 남덕우 무역협회 명예회장이 현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정기국회 통과 주요의안 내용:하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

예산 항목조정 진통/세출 2,000억선 삭감 접근/여야 막바지절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에따라 삭감규모 및 항목조정을 놓고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야 모두 세입부문은 손대지

양곡증권 “눈덩이”… 상환길 막막/올해만 3조원대 발행

◎93년부터 매년 5∼6천억원씩 갚아야 빚얻어 빚갚는 식의 양곡증권 발행이 해마다 늘어 올해 한해에만 3조원 가까운 증권이 발행된 가운데,93년부터는 새로이 매년 5천억∼6천억원씩

통일벼/가마당 2만원으로 “세일”/정부 재고만 1천6백만석

◎연말까지 86년산 처분/농림수산부 『가마당 2만원에 떨이합니다.』 쌀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으며 팔리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정부가 갖고 있는 쌀 1천6백9만8천섬(8월30일

예산의 효율성 따지자/최철주(중앙칼럼)

어지간한 운전실력을 갖춘 사람도 서울에서는 끝없는 장애물 경주를 해야 한다. 느닷없이 끼어드는 폭군 자동차를 비켜가야하고 돌출물에 부닥쳐 식은 땀을 흘리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미 값 12%인상

정부는 30일부터 정부에서 파는 쌀과 보리쌀 값을 각각 12%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미 값은 88년산 80kg가마 당 종전의 4만7천7백70원에서 5만3천5백20원으로,

통일벼 4백만섬 수매

농림수산부는 내년도 통일벼 수매물량을 4백만섬 수준으로 예시하고 쌀 재고감축을 위해 외국에 빌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간

농정의 기본인 양곡정책이 수술대에 올랐다. 쌀 생산은 그 동안 증산정책의 결과 자급기반을 이룩했으나 쌀 소비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계속해서 감소, 재고 누적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

정부미 방출값 10%인하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각종 생필품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뛰자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4일부터 정부미 방출가를 평균 10%(소비자 가격 9.3%) 내리기로 했다.

추곡수매값 86% 인상

경제기획원은 최근의 물가불안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추곡가의 대폭인상은 어렵다고 밝히고 한자리 수 이내인 8∼9%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매량은 농가희망전량을 사주며(5백만∼

정부처사에 못마땅…

★…정부가 물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미가격을 인하하고 곧 특소세를 내리기로하자 한은은 통화관리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울상. 특소세 인하로 1천3백억원정도 세금이 덜 걷히고 정부미

정부처사에 못마땅…

★…정부가 물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미가격을 인하하고 곧 특소세를 내리기로하자 한은은 통화관리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울상. 특소세 인하로 1천3백억원정도 세금이 덜 걷히고 정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