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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오진 의사 인터넷에 올린 사람 명예훼손 처벌, 합당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4)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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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민낯 보여준 홍콩 빈과일보 폐간
홍콩 시민들이 24일 새벽 빈과일보 사옥 앞에 몰려와 마지막으로 발간된 신문 1면을 펼쳐 보이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언론 자유가 24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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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이준석 업고 엘베 타더라도···63빌딩 약속 지키겠다"
[사진 tvN 캡처] 3년 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업고 63빌딩 층계를 올라간다'고 공언했던 박종진 iHQ 총괄사장이 "일단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열흘에 나눠 하든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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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 1심 판사가 깼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가운데)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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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집행 안된다” 그 재판부, 대법 '징용 배상'도 반기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와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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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 징용배상은 국제법상 잘못", 1심이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7일 “한·일 청구권 협정(이하 한일협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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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까지 거론한 강제징용 판결문…"외교 해법 탄력받나"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중략)…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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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재판 승소에도 입국 거부…유승준 소송 2막 올랐다
“5년 동안 5번 재판에서 이겼는데 바뀐 건 없어요”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마친 가수 유승준(45)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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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어부 2명 살인죄라며 북송…北은 정작 탈북반역 처형"[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와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평양 전경을 담은 그림 앞에서 만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인권이 진정한 통일 운동이라고 공감하면서, 중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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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되고 전두환은 안돼…회고록 판금 이중판결, 왜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7년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결정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한 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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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속뜻은…"천동설→지동설로 돌아간 것"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면제(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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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위안부 패소에 “국가면제는 일본의 논리.항소할 것”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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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확대한 이민걸 재판부…판도라 상자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첫 유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결론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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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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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첫 재판…"법관대표회, 특정硏 비율 조회해달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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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각]환호 속 대구 방문한 윤석열 검찰 총장…비판 시위자들도 엉켜 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대구 지검·고검 청사 앞에는 윤 총장 도착 전부터 "대한민국 검찰 만세, 윤석열 총장님 만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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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중하라” 정세균에…주호영 “옹색하기 짝이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작심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전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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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땅 묶어놓고 이제와서…” 천지원전 지정철회 후폭풍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청에서 이희진 영덕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영덕군] “멀쩡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을 금지한 채 10년을 묶어뒀다가 이제와서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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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내린 삼일절,대형집회 대신 쪼개기·유튜브·차량 집회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이동식 전광판 영상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등장했다. 영상 속 조 대표는 “거짓 정권은 물러가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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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무능한 다수의 결정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토머스 페인은 『상식』에 이렇게 썼다. “정치인의 과학은 행복과 자유의 정확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최대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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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 사퇴 이후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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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거짓말 대법원장 언제까지 감쌀 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8일 오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판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 위증죄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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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 아니다”라는 외교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 후보자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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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 아니다"라는 외교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 후보자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지난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