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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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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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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美 루이지애나주서 최초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도소. 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물리적 거세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3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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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앗, 실수! 반대로 바꿔줘"…유독 그들만 허용되는 '꼼수 번복'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부결. 연합뉴스 #1. 지난해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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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과 뼈가 빠지게 뛰겠다…똘똘 뭉치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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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로 원외 구애 나선 한동훈, 당권 도전 시동 거나
4월 1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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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아니다" 간호사 2만명 시위 "간호법 무산 땐 의료대란"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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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하고 투자촉진 입법을”
기업들이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을 호소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지원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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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 등 투자 촉진 입법 서둘러달라”
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모의 투표 시연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당선인들이 모의 투표를 해보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기업들이 이달 말 출범하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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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후 군복무 이행’ 우크라, 모병 모집에 죄수 3000명 지원
우크라이나군 교관이 자발적으로 입대한 이들 앞에서 시범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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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용산, 특검 거부권…야당은 탄핵 시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이 21일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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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이재명은 '尹=범인'이라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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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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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학교, AI카메라로 총기 찾는다…교사 총기 휴대 허용한 곳도
총기 난사 사고가 빈번한 미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을 식별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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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악성 포퓰리즘 맞서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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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우크라도 '죄수 동원령'…EU는 러 동결 자산 4조 수익 지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병력과 무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는 수감자 군 복무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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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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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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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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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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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우디 방위협정 성사되나..."중동 재편, 사우디에 첨단 무기 줄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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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품은 외노자, 관리는 '따로국밥'…"이민청 시급하다" [외노자, 공존의 시대]
━ ‘따로국밥’ 외국인 관리…“이민청 설립 시급” 올해부터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청소원)나 산림 현장(숲가꾸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 있다. 또 서울 등 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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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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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0년 모디도 껄끄러운 사람…델리 '빗자루 당수'의 돌풍 [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