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여야 할 ‘거래 비용’ 눈덩이, 정부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
━ 게임이론으로 본 세상 경제학자들은 항상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마음 편한 원칙론만 이야기해 자주 비난을 받는다. 농산물이 수입되면 농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
한국 등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 및 산업계 대표와 연석회의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왼쪽에서 3번째)가 ‘IP5 청장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 하마
-
“3급 이상 족쇄 풀렸다” 지자체들 고위직 자리 늘리기 논란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국장급과 부교육감 등 고위직을 늘리고 있다. 핵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지만 업무 비효율성 논란도 제기된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
[중앙시평] 감세, 설득의 논리가 있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만 논의되어왔다. 하나는 계층별 조세 부담 폭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공학이다.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종부
-
이게 건망증이야? 치매야?…이 질문 해보면 안다
■ 추천! 더중플-VOICE:세상을 말하다 「 부모님의 치매와 죽음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 가까운 이의 질병과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고통의 크기가 비교할
-
학생 8만명인 제주에 부교육감만 2명?…서울시 3급 5명 늘어
서울시가 7월부터 9개 국을 신설한다. [중앙포토]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국장급과 부교육감 등 고위직을 늘리고 있다. 핵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지만 고위직 증가에
-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23년 전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이 요구한 건 다섯 가지였다. 비선 라인의 국정·당무 개입 금지, 당내 민주
-
[노트북을 열며] 쿠팡만 모르는 소비자 마음
박수련 산업부장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을
-
‘거제 교제폭력, 형량 높이고 수사 개선’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
“형님 리더십 나대지 마라” 부하 죽음 부른 최악 회식 유료 전용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방송인 박명수가 2016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남긴 말입니다.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명언이죠. 직장에서 만난 ‘원
-
제2 오송참사 날라,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
지난해 7월 차량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사고현장에서 군과 경찰, 소방당국이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과 함께 배수작업을 계속 진행하
-
무좀치료 둔갑한 미용시술로 '19억 꿀꺽'…보험사기 작년 1조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뉴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깜빡이…국회ㆍ세수 부족 등 넘어야
성태윤(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05년 이
-
10년만에 증시 3배 띄웠다…"모디 3기, 이 종목을 사라"
━ 구루들은 왜 ‘모디 3기’ 인도 주목할까 ■ 경제+ 「 최근 한 달 사이 워런 버핏 등 세계적인 투자 구루가 인도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수많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 추진...출산율 꼴찌 서울의 몸부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력서 쓰는 장년 구직자들. [연합뉴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
-
“시스템 미비”…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
-
지방도시공사 역할 늘린다지만…‘부채비율’ 규제에 발목
━ 부채중점관리제도의 명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부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
-
전산 시스템 구축에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 31일 재개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한은 90일(최대 12개월)로 개인과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 벌금을 부당이득규모의 4~6배로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는 미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
지방도시공사, '부채비율 200%' 규제에 도시개발 난항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부지 모습이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
-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지속가능·ESG경영 과목 신설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경영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는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
“티베트, 중국 땅 아니다” 법안 美의회 통과…中 “내정 간섭”
지난 11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 북부 다람살라의 한 사원에서 자신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티베트인들이 마련한 기도회에 참석해 한 교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美민주당, 트럼프 차기 국정 로드맵 ‘프로젝트 2025’ 저지 TF 띄운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2기 공약집’으로 불리는 국정 로드맵 ‘프로젝트 2025’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11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사진은 민주당 TF에 창립 멤버로 참여
-
“바이든은 현직, 트럼프는 美유권자 망각이 강점” [美로비스트 분석]
2020년 10월 22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학에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맞붙은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11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