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는 미뤄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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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11개 위원장을 선출했으니,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무산을 두고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해서야 되겠나”라며 “7개 상임위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엔 뽑겠다고 공언해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20일은 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별개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도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기존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및 조사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날 당론 채택된 방송 3법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까지 합해 ‘방송 3+1법’으로 보완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1법’을 국회 의안과에 추가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온 코로나19 대출 10년 장기분할상환 제도인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국회 개원 당일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견제하고, 이 대표의 성과를 내는데 170석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상임위 개최도 잇달았다. 보건복지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이날 잇따라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전날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상정한 법사위는 입법청문회를 의결하겠다며 14일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입법청문회를 열고 정부 측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이들은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해야한다. 복지위에선 “국민의힘이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을 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이수진 민주당 의원) 같은 발언도 나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민주당의 몰아붙이기 속에 여당은 ‘국회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15개의 특위를 꾸리고 정책 활동 중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추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갈지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를 강탈한 상황에서 남은 상임위가 있는 것”이라며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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