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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담
“김영록 -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지역민 삶에 접목한다” “박기영 - 정약전 실용주의가 전남 블루 이코노미 원동력”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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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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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서 전기차까지 40조 예산 쥐락펴락 ‘소통령’…지하철·수도료 결정도
━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수도 서울의 시장은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다. 건설·교통·복지·교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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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정부의 가혹한 과세에 저항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
━ 임대차 3법 위헌소송 주도 이석연 변호사 조강수 논설위원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넘게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15일)의 후폭풍이 거세다. 세금이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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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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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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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주민 67%,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잘된 일"
지난 3월 1일 부산 남구 도로변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는 여당과 야당의 현수막이 같이 내걸려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울산·경남 주민은 가덕도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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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靑' 출신 국수본부장 "검찰이 LH 수사? 동의 못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수사 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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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부당이익 환수” 약속했지만, 조사·처벌은 첩첩산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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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임대차법 재산권 침해,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
━ [SUNDAY 진단]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석연 변호사는 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 수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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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땅 묶어놓고 이제와서…” 천지원전 지정철회 후폭풍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청에서 이희진 영덕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영덕군] “멀쩡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을 금지한 채 10년을 묶어뒀다가 이제와서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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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배구 학폭이 한국 뒤흔들때, 우즈 GV80이 뒤집어졌다
한국이 마침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국이 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레임덕이 불거졌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를 당해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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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60분 부산 투어 “신공항 예정지 보니 가슴 뛴다”
25일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 수뇌부가 총출동한 부산 행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부산진구의 부전역,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 부산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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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거 41일 앞두고…문 대통령, 가덕도에 배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았다. 4·7 재·보선을 41일 남겨두고서다. 여당 지도부와 경제부총리 등 정부 핵심 인사, 그리고 지역 단체장까지 총출동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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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1일전 부산 누빈 文 "가덕도 예정지 보니 가슴 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25일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부산에 총집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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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도 못참은 文정부 대책 "서울 32만호 공급? 국민 속였다"
스스로 ‘좌빨’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김경민(49)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어디 가서 부동산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진보·보수 양쪽 진영에서 다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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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도 못참은 文정부 대책 "서울 32만호 공급? 국민 속였다"
지난 18일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정수경PD 스스로 ‘좌빨’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김경민(49)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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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향식 광역 지자체 통합 필요하다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필두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그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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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억울하게 재임용서 탈락한 교원, 대응 이렇게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9) 실제 있었던 석궁 교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 [사진 '부러진 화살' 스틸] ‘부러진 화살’은 한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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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의장 "코로나 손실보상 2월 입법, 늦어도 4월 지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가급적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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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궐 나선 김영춘 "180석 힘으로 가덕도공항 첫삽 뜬다"
■ 「 중앙일보 ‘정치 언박싱(unboxing)’은 여의도 정가에 떠오른 화제의 인물을 3분짜리 ‘비디오 상자’에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 복잡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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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은 복지, 지방은 행정통합·광역경제권에 방점
━ 광역단체장 신년사 살펴보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중국 칭다오항에 밀려 올해 세계 7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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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은 복지, 지방은 행정통합·광역경제권에 방점
━ 광역단체장 신년사 살펴보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중국 칭다오항에 밀려 올해 세계 7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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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당사 설치하며 퍼포먼스했지만"…중기부 세종시로 이전할듯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로드맵이 나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중기부 이전을 반대했지만 결국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