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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꿈주민’을 아시나요?…환영받지 못한 탈북민 대체명 공모
북한을 탈출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그렇게 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 명칭을 바꾸는 행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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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명단 오른 신실세 박영식, 북한 핵·미사일 개발 핵심 역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북한의 박영식(사진)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 격)과 3개의 단체가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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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김여정 대신 유엔 제재대상 오른 박영식은 북의 新실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박영철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 격)과 3개의 단체를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북한군의 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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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세금 내자
━ Outlook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신부 등 성직자는 근로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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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아는 만큼 써내려간 ‘글장정 25년’ … “지금은 느긋이 세상 내려다본다”
━ 인터뷰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편 펴낸 유홍준 교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새 시리즈가 나왔다. 이번에는 서울이다. 9권 ‘만천명월 주인옹은 말한다’는 종묘·창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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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기 사반세기 … 유홍준을 답사하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서울편이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사랑과 자랑으로 서울편을 썼다”고 말했다. 답사기 9권의 주인공 격인 창덕궁에서. 권혁재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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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빌딩 숲 ‘상전벽해’ 세종시, 교통 인프라 아직 부족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 10주년을 맞았다. 2007년 7월 당시 논밭이던 세종시 아름동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사진 세종시] “엊그제 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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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차관급 인사 7명 발표…인사혁신처 김판석·식약처 류영진 등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 연세대 교수(왼쪽 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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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선고 연기에 한숨 쉬는 기간제 교사들...왜?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공무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가 지난해 6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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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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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사법부 개혁, 권력·세력이 해결할 수 없다
이동현사회2부 기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순 있겠지만 다른 헌법기관이 나눠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1면)의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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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권력 중앙 집중 막아야” “개헌 논의 땐 지자체장도 참여”
지난달 25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최근 지방의 권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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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치인 입각
━ 중앙일보 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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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조국 ‘비검사 라인’이 검찰 개혁
2012년 대선 막바지인 12월 5일 국회에서 안경환(왼쪽)·조국(오른쪽) 서울대 교수 등이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5년 만에 조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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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을 기억하는 스무 가지 방식(9) 재벌의 자신감
실력 과신한 재벌, 세계 일류 환상에 빠져… 정부는 세계화 미명 속에 재벌 밀어주다 국가 부도 직면 1996년 9월 17일 전경련 회장단이 한승수 부총리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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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지명됐다. 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의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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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인선은 비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청와대로 가는 차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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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학원 선행학습, 영업시간 규제할 것"
1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주최한 '2017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장준호 교수(가운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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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 "법관 사회 갈등 해법 스스로 찾아야"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를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조사한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18일 소회를 담은 글을 법원 인트라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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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친박계 원로 '7인회' 김용환 별세…최순실 때문에 朴과 사이 멀어져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 친박계 원로 모임인 ‘7인회’의 좌장격이었던 김용환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7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85세. 충남 보령 출신인 김 고문은 공주고와 서울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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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신각수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우리는 초고속 불균형 성장 후유증으로 비정상이 겹겹이 쌓인 대사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 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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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가짜 대위 시청 농락 사건 관료제 허점 조롱
━ [ 경영, 인문학에 길을 묻다] 카를 추크마이어의 『쾨페니크 대위』 연극 ‘쾨페니크 대위’의 한 장면. 베를린 쾨페니크시 극장 카를 추크마이어(Carl Zuckmay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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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지방분권 골든 타임". 전국 시장군수 이구동성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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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정담] 대선 완주 못한 반기문·박원순의 ‘반·반 전략’
중도층 잡기는 대선 승리의 방정식으로 통한다.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양강(兩强)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 누가 중간 지대를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