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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령따른 피고…관대히 처벌해주길…"
김재규등 피고인7명 전원이 합석한 가운데 24일하오 육군본부대법정에서 열린 박대통령시해사건항소심 결심공판은 긴장속에 진행됐다. 2시간58분만에 김재규·유성옥피고인의 사실심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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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항소 이유서에 피고보충서 추가요청|김재규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는 23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회 공판을 열고 김재규·박선호·이기주·유성옥·유석구 등 5명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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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하자 가족들 안도
고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의 1심선고후 33일만인 22일 상오에 열린 항소심첫공판은 1심때와는 달리 열기가 사라진채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더구나 재판부가 항소한 7명의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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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피고 공소장변경 「내란살인」을 「단순살인」으로
김계원·김태원 피고 사실심리 김재규·김계원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려 김계원(57·전 대통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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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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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씨 항소심 담당판사 별이유없이 법정촬영 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등으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전태광실업대표 박동명피고인에대한 사진촬영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 전병연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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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절도」원심을 파기
서울 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1일 절도 때 망원경·전기절단기등을 사용했다하여 이른바 「기업형절도」로 1심에서 징역12년(구형25년)을 선고 받았던 조세형피고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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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