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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했던 이재명…법조계 "지론 바뀌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화이트보드에 붙은 질문지를 읽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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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1년뒤 다른 살해도 “심신미약” 변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강력 사건 변론 당시 ‘심신미약’을 앞세우는 전략을 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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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론화 vs 친문-반문 대결···3년된 靑국민청원 두 얼굴
국민청원 관련 사진 [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9일로 도입 3주년을 맞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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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벌점 중복부과 가능"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에 대해 벌점 중복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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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삭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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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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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3회이상 누범때 「최고형선고」 입법추진 논란
◎“공판기일 간격도 7일 못넘게”/법관 재량권축소 졸속우려/검찰 “구미에 전례있어 도입키로” 법무부와 검찰이 흉악범척결을 위해 제정키로 한 「흉악범처벌 특별조치법」에 동종ㆍ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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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삭제 싸고 논란/「반국가단체」 구체명시 의견 접근
◎민자당 법률개폐 특위 국회 법률개폐특위의 민자당측 실무위원들은 17일 오전 실무소위를 열어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심의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소위는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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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불고지죄 존속/「찬양고무」등만 적용대상서 제외키로
◎민자서 12개 개정법안 확정 민자당은 금주중 국가보안법ㆍ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 등 12개 법률 현안의 개정 또는 입법안을 확정,19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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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적용 놓고 논란
안기부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취재했던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42)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함에 따라 불고지죄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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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제2의 상훈군사건 없도록
4대 독자 상훈군은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볏가리에 묻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경찰의 끈질긴 수사의 개가가 아니고, 범인의 자수에 의한 슬픈 종말이었다. 상훈군의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