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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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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38명이 연인에게 두들겨 맞았다…왜 접근금지도 못하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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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생 상담실 보내자 "감금"…서이초 비극 후에도 교사는 운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1년 동안 가르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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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시 해임·파면까지…경찰, 이선균 사망 계기 대책 마련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정보 유출방지 대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해임·파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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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라며 인터넷 선 잘랐다"…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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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네타냐후…휴전협상 '밀당'에 속타는 바이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라파 공격 작전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한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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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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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류 오발급, 개인정보 1200건 유출…행안부는 쉬쉬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재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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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해서 아무것도 몰라, 다른 목소리 듣겠다”
강희경 “저희(의대 교수)는 의사 사회에만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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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서울대 비대위원장 "사직서 냈지만, 국민 목소리 듣겠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사직서 얘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다. 사진 서울대병원 비대위 유튜브 “저희(의대 교수)는 의사 사회에만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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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구멍난 행정망…'정부24' 오류 최소 3번 더 있었다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재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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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 보라…의대 증원, 대학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에피소드6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대 교수들은 사표를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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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더 위험한 어린이…교통사고, 주말 대비 1.5배 많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행사와 외출이 많은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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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학 ‘무전공 입학’ 제도가 성공하려면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요즘 대학 캠퍼스의 최대 이슈는 의대 정원 조정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에 못지않게 대학 사회를 흔들어 놓을 이슈가 있다. ‘무전공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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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정부, 트럼프 컴백 시 무역·기술전쟁 대비 돌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은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난 모습. 중앙포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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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꽃뱀 같은 년’…앞으로 이런 민원은 폐기처리
앞으로 민원인이 욕설ㆍ협박ㆍ성희롱과 같은 폭언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 또 행정기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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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려달라" 60대 스님도 빌었다…유명 개그맨 사칭 '한우희' 정체
가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진 제보자, 연합뉴스 유명 개그맨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억원대 금전을 갈취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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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공무원 이름도 가리게 만드는 세상
최모란 사회부 기자 전직 공무원 A씨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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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바둑학과도 '곤마' 위기…생사 엇갈린 '학과 빅뱅' [캠퍼스 학과 빅뱅]
23일 오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창조관 2층 바둑박물관에서 학생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 최민지 기자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가 있던 명지대는 지난달 25일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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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기온 50도'에 학교도 쉰다…동남아 덮친 기록적 폭염
2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초등학교 교실. AP=연합뉴스 체감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동남아시아를 덮쳤다. 폭염 피해가 커지면서 각국은 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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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응인력 추가 파견…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혈관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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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
하현옥 논설위원 ‘불황형 인플레이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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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못 바꾼 尹스타일, 이재명이 바꿀 수 있을까 [관점의 관점+]
■ 추천! 더중플 - 관점의 관점+ 「 '관점의 관점+'(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14)는 40년 경력의 언론인이 그날의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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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맞나 살핀다…경찰, 수사심의위 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찰이 한동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