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 지인 살해한 40대 징역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
어머니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
50대 취업담당 교사 살해한 엄마 "딸 노래방서 성추행 당해 격분"
고교 3학년 딸이 다니는 학교의 50대 취업담당 교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엄마는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
"최신 스마트폰 팔아요" 속여 2000만원 챙긴 20대 부부 구속
최신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5) 부부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16년 6월부터
-
여고생 진료하는 척하며 성추행한 50대 의사 법정 구속
경남 거제시에서 10대 여고생 환자를 치료하는 척하며 성추행을 한 50대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승용차 피하려다 전복사고 낸 관광버스기사 금고형
갑자기 끼어드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전복돼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구리 사업 투자하면 거액 벌 수 있다" 노인·주부 270명이 속았다
구리 납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노인과 주부 등 270명에게 13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2일 사기 및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돈 빌리면 연 이자가 최대 317%…무등록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인천 지역에 전단지를 뿌리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무죄 받았던 가수 연습생 성추행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
최초 여성 강간범 될 뻔했지만…2심서도 무죄
‘여성 최초 강간 혐의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달렸던 여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 사건은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
-
술 취한 30대, 빨간불 무시하고 달렸다가 횡단보도 지나던 2명 사망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숨졌다.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5분쯤 서구 가좌동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회사원 A씨(3
-
아이들 머리 때리고 귀 잡아당긴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머리를 때리거나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술 취한 치과의사, 속옷 차림 돌아다니다 경찰 폭행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속옷만 입고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
처조카 성폭행하고 성관계 계약서까지…못된 이모부에 중형 선고
내연관계를 맺었던 처조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해 성폭행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한 못된 이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
'채팅'으로 만난 10대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6년형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채무관계 군선임병 살해한 30대 징역 33년 선고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군대 선임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
둔기로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 형량 높아져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
-
‘찰흙 아이폰’ 담보로 4억 가로챈 휴대폰 업자
[사진 방송화면 캡처]아이폰 상자에 찰흙을 넣은 뒤 미개봉 아이폰을 만들어 디지털기기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가로챈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와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
-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데이트 강간당해’ 허위사실 유포 전 여친, 집유
아이돌그룹의 멤버와 헤어지자 SNS에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과 이를 도운 지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
-
술 마시면 폭력 휘두르는 패륜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 집행유예
술만 마시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패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
-
출근 첫날 술집에서 난동 부린 9급 공무원 실무수습생 징역형
출근 첫날 회식을 마친 뒤 술집에서 흉기를 드는 등 난동을 부린 9급 공무원 실무수습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
생후 66일된 딸을 굶겨 사망하게 한 20대 부부 중형 선고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
-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1억원 위로금 지급됐다" 논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친척과의 합의만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군 위
-
이틀간 초코바 180개…해병대 ‘먹거리 가혹행위’
“해병대 왔으니 이거 한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지.” 지난해 포항 지역 해병대 병사 A씨(21)에게 선임병 B씨(21)가 말했다. B씨는 A씨의 군복 양쪽 주머니에 초코바를 각각 7
-
재활용한 국화꽃으로 근조화환 만든 업자들 항소심도 "무죄" 선고
근조 화환. 전민규 기자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수거한 뒤 꽃을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환 도매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