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백만원 이하 국공채 5% 소득세만 물려
세금관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무척 많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고, 조감법·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이 부분적으로 손질된다. 이미 법개정은
-
가족 범위 부계·모계 모두 8촌 이내로
민법 중 친족 상속편(속칭 가족법 중 개정안)이 1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제3차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조항들을 살펴본다. ◇친족 범위 조정=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
-
상속세 자료, 컴퓨터 추적|국세청 주거·본적지 밖의 땅도 파악가능
올해1월1일이후 사망신고 접수분부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소유재산이 전부 전산처리돼 상속을 받고도 이를 숨겨 세금을 안내는 일이 어렵게된다. 국세청은 16일 올해부터 지방관청에서
-
사육신 논란 김문기선생 본관싸움
사육신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선세조때의 명신 백촌 김문기를 놓고 경주김씨와 금령김씨 두 문중간의 『조상 모시기 법정싸움』제2라운드가 금령김씨의 역전승으로 돌아가 3라운드인 대법원에서
-
개별 상속세액 안쓴 일괄고지서는 무효
한장의 납세고지서에 두 사람 이상의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각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특별부 (재판장 김정현부장판사) 는 18일 양
-
돈 거래의 분쟁 사례별 해결법|어음은 청구 않으면 3년 후 소멸|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한다
규모가 크든 작든 돈 거래에는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돈 거래에 따르는 분쟁을 사전에 막는 법,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별로 알아본다.
-
상속세, 증여세 세법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다-개정세법의 내용과 납부방법 등을 알아본다
상속, 증여란 말 그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 꼭 덩어리가 크지 않더라도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고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세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
-
상반기 상속세 71억거둬
올해들어 6월말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상속세는 71억6백만원으로 작년동기에비해 362.3%나 증가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에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사람은 고 최석환씨(국일
-
30만원 봉급자 한달에 세금 2,510원 덜낸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잘라지는가. -최고세율이 62%에서 58%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율공제제 도입 및 각종 소득공제
-
재산을 단독상속 받으려면|형제 등은 포기절차 밟아야
문=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밭 1백 67평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망이라서 분할 상속하지 않고, 저희 5형제중 하나 또는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법적
-
15억 유산은 어디로…
피살된 윤경화씨가 남긴 많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윤씨는 피살될 때까지 재산처리에 관해 유언을 남겨 놓지 않아 엄청난 그의 유산은 상속권이 있는 혈족들에게 분배, 상속될 것으로
-
조상분묘 관리권 문중 아닌 종손에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문중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상속인인 종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31일 남포 백씨 문간공 문절파례 천문중(대표 백승혁
-
부동산 매매계약후 부친이 사망했을땐 상속세 과세대상
☆문=부동산 매매계약후 중도금도 받기 전에 부친이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혹은 상속세중 어느 것이 해당되나요? 정채영 ▲담=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부동
-
부친이 못 낸 세금 상속인이 물어야
문=부친이 사망, 어머니와 아들3명에게 재산이 상속됐습니다. 아버지 생존 때 내지 못한 세금도 물어야 합니까? 심수구 답=피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
-
『월트·디즈니』는 31개나 받아
□…금년도「아카데미」상 시상식이 14일로 다가왔다. 세계영화「팬」들은 올해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아카데미」영화상은 미국 배우들뿐만 아니라 세계
-
"손배책임자죽어도 상속인이물어줘야"
【부산】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30일손해배상책임자가사망했을때는 상속인에게 배상의 책임이있다고 판시, 한순녀씨(65·여·경북상주군함창이오동리)등 일가족5명이 김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상담중단
◇문=3년전 아버지의 사망으로인해 농토와 대지및 집을 상속 받았읍니다. 농토의 경우 아버지가 7년 경작하고 제가 3년경작하였으며 대지는 5년전에, 건물은 4년전에 취득하여 지금은
-
세금-무엇이 달라지나
▲월급 15만원의 5인 가족인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세법)=지금은 기초 공제 2만원·근로 소득 공제 3만원·배우자 2만원·부양 가족 각 1만원씩 모두 10만원이 공제되었으
-
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
혼인신고 않고 낳은 자녀도|재산상속이 가능하다
【문】혼인신고를 하지못한채 남매를 낳고 살다 얼마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여성입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약간의 재산을 남겼읍니다. 제 자녀들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는지요?
-
세법알아야 세금을 적게낸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되는 것이지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YWCA는 21일 화요강좌로 『우리집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
세정 상담
문=선친이 지난 61년에 취득한 성동구 소재 임야 5백평을 67년에 상속, 73년 타인에게 매도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내야 되는지?(서울 종로구 낙원동·강귀득) 답=선
-
사형수도 배상 책임 있다|서울민사지법 강도살인 피해자 승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오석락부장판사)는 28일 지배정씨(41·서울성동구금호동l가167의60) 등 3명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갔다가 검거되어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
피카소 손자 음독 조부 문상 금지로
고 「파블로·피카소」옹의 손자인 우편 배달부 「파블리토·피카소」군(23)이 12일 표백제인 염화 「칼륨」을 삼키고 자살을 기도,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이다. 「앙베티」병원에 입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