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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중앙일보

    1968.02.08 00:00

  • (25)해외 유학생

    『화폭에 담던 조국의 산하가 어디가 싫어서 공산당과 손을 잡았으며 그렇게도 자랑스러웠던 피고인과 우리국민이 10년만에 이렇게 만나야만 했더냐』―동백림공작단사건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

    중앙일보

    1967.12.14 00:00

  • 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조영수(34·정박·외대강사)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3일 상오 서울

    중앙일보

    1967.12.13 00:00

  • 공작단 사건 공판정안팎 34일만의 선고 | 외국기자도 20여명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사건」에대한 1심판결이있는 13일 상오 서울형사지법대법정 주변에는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등 8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선고공판이 예정시간보다

    중앙일보

    1967.12.13 00:00

  • 논고 70분

    재판사상 최대 규모인 「동백림 거점 북괴대 남적화공작단사건」의 구형공판이 열린 6일 상오 서울형사 지법 대법정은 피고인들의 참회와 기구했던 지난날의 역정에 대한 흐느낌과 사형과 무

    중앙일보

    1967.12.06 00:00

  • "북괴 공작원은 동창생의 아들"

    16일하오에 속개된 서울문리대안에 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민비연)사건 1회공판은 황성모(42·민비연지도교수), 이종률(26·민비연초대회장·현동아일보기자)두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직

    중앙일보

    1967.11.17 00:00

  • 삼엄한 법정안팎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공작단 사건의 공판이 9일 진행되는 서울 형지지법 대법정 주위에는 약 20여명의 정복경찰관이 출입문 3개를 엄중 경비,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방청권이 없는

    중앙일보

    1967.11.09 00:00

  • 유괴살해범 정에 사형선고

    【순천】21일 상오9시30분 광주지법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용관 부장판사)는 순천철도병원장 이정오씨의 장남 상범(7·순천성동교1년)군을 유괴 살해하고 현금 30만원을 턴 정종

    중앙일보

    1967.09.22 00:00

  • 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중앙일보

    1966.07.29 00:00

  •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중앙일보

    196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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