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0일 만에…'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꼬박 5년이 걸린 재판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
-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
-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징역형 집유 구형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민주당 돈봉투’ 첫 단추 이정근…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추가
알선수재로 4년 2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
“이태원 지휘부 책임” 뒤집은 檢수심위…유족도 “굉장히 의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의 주의 의무가 없다
-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
'10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에 5년 구형…尹 "제 선거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고인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
조민 측 "입시비리 인정하지만…검찰 뒤늦게 기소, 시효 끝났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위계
-
기소→승진→탄핵→징역 5년 구형, 손준성의 '고발사주' 롤러코스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래도, 저래도 난감..."김건희 특검법은 답정너" 검찰의 속앓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
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
한동수 "尹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법무차관 "허무맹랑"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30일 열린 ‘고발사주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회식 자리
-
"총괄이라 했잖아" "내가 언제"…법정서 치고받은 '돈봉투 동지'
“중요한 이야기는 녹취에 빠져 있어요. ‘누구에게 얼마 줘라, 어떻게 마련해와라’가 없거든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정근 전 더불어민
-
윤석열 '친한 후배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
-
검찰, 돈봉투 3개 의원 '이정근 리스트' 일부 공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던 도중 지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경호 "의원은 변호인 아냐…'집단 뇌피셜'이란 말 동의 못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
“악법도 법? 그거 내가 할게” 이용호 특검팀, 우병우 왔다 유료 전용
서초동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야산의 경사를 따라 봉긋봉긋 솟아오른 그 봉분들에는 그 숫자만큼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러운 시대를 관통한 탓에 원혼(冤魂)의 형태인 것들도 적지
-
"내 명예 위해 싸울 것"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재판 직접 출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열리는 자신의 사기대출 의혹 재판에 직접 출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
-
민주당, 검찰에 맞불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본회의 통과 땐 헌정 사상 처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맞불’ 격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한다. 당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
-
강래구 "돈봉투 형사책임은 송영길…이정근이 다 해, 난 몰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윤관석 측, 돈봉투 수수 인정 “봉투당 100만원씩 2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김미경
-
윤관석, 돈봉투 수수 인정했다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구속) 무소속 의
-
檢 "사법행정 남용, 7년 구형"…양승태 "수사권 남용, 정치 탄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