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마약범에 가중법

    서울형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춘영 부장판사)는 15일 하오 마약합동수사의 일제수사에 걸렸던 국내마약상습밀매업자 최정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77만

    중앙일보

    1966.12.16 00:00

  • 서 전특허국장 상고기각 무죄

    대법원은 18일 상공부 특허국 부정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서동운(42)전특허국장에게는 무죄를, 김진길(36)전심판관 등 4명에게는 공용서류 무

    중앙일보

    1966.10.18 00:00

  • 5년∼3년씩 구형

    20일 상오 서울지검 정영기검사는 박한상의원 습격범 조작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전 종로경찰서형사 우제인과 박해조 두 피고인에게 범인 은닉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 징역 5

    중앙일보

    1966.09.20 00:00

  • 김종태 등 4명 보석

    세칭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서울고법에서 전원무죄판결을 받은 김중태(25)군 등 4명의 피고인이 11개월 만인

    중앙일보

    1966.07.25 00:00

  • 김중태군등 6명 모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백낙민판사·배석 김진우 박충순 판사)는 12일 상오 세칭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일부내란음모사건에 대한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

    중앙일보

    1966.07.12 00:00

  • 갑자기 공소취하

    골동품 밀수출사건에 관련, 관세법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미국「메이시」백화점 한국출장소장 장영걸(34)씨듬 4명(2명 구속· 2명 불구속)의 관련피고인이 19일하오

    중앙일보

    1966.05.20 00:00

  • 최병복 등 사형집행

    서울지검은 9일 법무부의 사형집행령에 따라 어린이유괴살인범 최병복피고인과 간첩l명, 살인범 2명 등 4명의 사형 확정수를 서울교도소에서 집행했다. 이날 사형집행에는 서울지검 백두현

    중앙일보

    1966.05.09 00:00

  • 전원에 실형을 구형

    서울지검 문상익·석진강·이원형 세 검사는 18일 하오 철도청 수하물 탁송료 횡령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역 소하물계 갑반조역 장근영(40)피고 등 10명의 반장급에게 업무상 횡령

    중앙일보

    1966.04.19 00:00

  • 한태연씨 등 공소기각

    서울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주범 김영동씨를 숨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약2년 동안이나 공판에 계류중이던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한태연(48·서울 돈암동 458의15)씨 등 4명

    중앙일보

    196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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