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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판사 이탄희의 마음
권석천 논설위원 “다시 법복 입고 법정에 설 수 있을지…마음이 2017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질 않네요.” 이탄희(41) 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 냈다는 얘기를 며칠 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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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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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차 檢 조사 마치고 귀가…“한차례 더 비공개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시간 30여분 간의 2차 검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 14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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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서 집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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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미꾸라지와 불순물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권력형 사건을 접했을 때 오는 감(感)이 있다. 역사와 경험이 그 감을 소환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에 대해 사찰성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 사건(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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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 총 형량 4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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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요구에 이틀 고심한 김명수의 대답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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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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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검찰 칼끝 양승태로 겨눈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전ㆍ현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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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판사의 책임, 차장이 무슨 권한 있나"…임종헌의 방어 전략
“2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읽어보니, 그냥 양승태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를 나열해놓은 백서 같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 위기에 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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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조국 비판한 날 … 검찰은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밤샘 조사를 두고 시작됐던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설전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중앙포토] 강민구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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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19시간여 고강도 조사…취재진 질문엔 ‘침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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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종헌 “무거운 책임감, 국민께 죄송…의혹 적극 해명할 것”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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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와 친했지만 둘은 거리뒀다… 文·김병준 20년 애증
참여정부 좌·우 노선 대표하는 실세였지만 깊은 교감 없어 경제 정책 놓고선 충돌, 정부가 노선 수정하면 협치(協治) 길 열릴 수도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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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法행정처 ‘국회의원 뒷조사’ 문건 공개…친구·교수까지 기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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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문서작성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13일 검찰에 소환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뉴스1ㆍ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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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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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과 '인연'…"공정 심사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51ㆍ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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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선고 전 언론 기사 언급한 法…檢 "대단히 부적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중앙포토]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 가득 찬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재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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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 PC 못 줘” 檢-法 갈등 격화…임종헌 PC는 포렌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또다시 법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현직 대법관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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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코끼리 산다""귀신이다"…판사들 때아닌 '코끼리 논쟁'
━ “코끼리를 어찌하오리까”…판사들 김명수 비판 잇따라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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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PC 삭제 알고도 용인했나” 김명수 책임론, 법원 내부서 제기
김명수.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가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알려 달라는 공개적 요구가 현직 판사로부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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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도 개입 정황
지난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창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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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이 상고심 한 해 3570건 처리, 설명도 없이 기각 77%
━ 불신 받는 재판 사법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 사건을 기각할 때 이유만 2~3줄짜리를 붙인 판결문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