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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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처분보다 불이익 안 받는다 | 문답으로 풀어본 행정심판법·행소법
행정심판법 시안과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을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풀어 본다. -서울시내 모 구청에 밭을 대지로 바꾸지 위해 지목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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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복직된 교도관 5일 만에 다시 해임
이상열(30·복역중) 등 소매치기 3명의 남부지원법정탈주사건과 관련, 파면됐다가 대법원판결로 지난7일 복직했던 전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김종빈씨(44·서울 성산동 253의10)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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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일당 탈주때 파면된 교도관패소
대법원특별부는 29일 지난81년6월의 서울남부지원 소매치기집단탈주사건과 관련, 직무태만등으로 파면및 해임처분을 받았던 구본화씨 (서울청파1동95의48) 등 당시 구치소직원4명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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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부 돈받은 전경관 청구 기각
서울고법 제4특별부 (재판장 김주양부장판사)는 28일 이철희·장영자부부로부터 강도를 잡아준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서울강남경찰서 경무과장 김종렬씨 (서울압구정동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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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의 행소 패율
우리의 행정소송제도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이라야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소원전치주의가 행정피해의 신속한 교정과 구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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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공무원에 파면 취소 판결
【대구〓연합】관공서의 인사위원회가 직무와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위공무원에 대해 금품을 받게된 경위와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참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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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포기서 썼어도 기회안준 파면 무효
사전에 진술포기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은 파면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특별부 (재판장 김주상 부장판사) 는6일 김대석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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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원받은 교통순경|파면은 부당"
교통순경이 운전사로부터 8천원을 받았다고해서 파면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김주상부장판사)는 25일 백창식씨 (서울방배2동528의10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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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룡산서 형사반장 파연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1부(재관장 김용준부장판사) 는 18일 전용산경찰서 하영웅형사 예금증서절취사전과 관련, 파면된 전용산경찰서 형사반장 윤부호씨 (당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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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사례비를 받았을 경우…|관련자의 주장과 각계의 의견
거액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이철희·장영자 부부 집 강도사건 해결과 관련, 50∼1백 만원 씩 사례비를 받은 서울 강남 경찰서 수사과 형사 등 8명이 10∼20여 년씩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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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산서 수사과장 |파면취소 청구소송 |하형사 사건관련
서울원효로 윤경화씨 살해사건 수사본부장이었다가 파면당한 전서울용산경찰서수사과장 김종윤씨(46)가 12일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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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원심파시 |부하전경이 동료7명 죽였다고 |대대장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
부하전경대원이 총을 난사, 동료대원 7명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감독책임을 물어 전투경찰대 대대장을 파면한 내무부 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잘못이 있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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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남대 송기숙씨 파면처분 적법 확정
대법원 특별부는 23일 전 전남대 교수 송기숙씨(46)가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송씨의 상고를 기각 송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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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직원3명
한신공영 아파트신축허가 등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중인 전 서울시 주택국장 손일수(49·이사관), 주택관리과장 오기배씨(50·서기관)씨 등 3명이 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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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백락청교수 파면취소정구 기각
대법원 특별부는 24일 전서울대 문리대교수 백락청씨(44)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74년 당시 백씨가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에참석, 유신헌법개정등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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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 탈락한 유기천씨 일부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 7부(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는 13일 전 서울대교수 유기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에서『국가는 유씨가 청구한 1천9백여만원 가운데 16만2천5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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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
【대구】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호영 부장판사)는 30일 전 부산교도소 직원 김종만씨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4동 28의64)가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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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만, 상급자에 폭언 파면할만한 사유 안된다
○…인사에 불만을 묶은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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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취소 청구소서 유기천교수가 승소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72년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돼 파면취소청구소송을 냈던 유기천교수가 8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정기승부장판사)는 31일 『유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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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구현되기 마련"|귀국 강의 시작한 서울대 유기천 박사
서울대총장을 지낸 우리나라 형법학의 대두 유기천 박사(65)가 8년2개월간의 외국생활 끝에 돌아와 다시 강단에 섰다. 유 박사는 강의에 앞서 학생들에게『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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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교사에 수업·책상배정 안한건 인격침해, 보상 마땅"
대법원민사부는 16일『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교직원에게 학교측이 수업시간배정을 안하고 책상마저 치워버려 교사대우를 하지않은것은 인격을 모독한 행위』라고 밝히고 여교사 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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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얻기위해 첩을 얻은것은|공무원 파면사유 안된다"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장 박충부부장판사)는 24일 『40살이 넘은 부인이 아들을 낳지못해 주위의 권유로 소실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고 본처와 소실사이에 별다른 불화없이 평온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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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비위 몰랐다고 감독자 파면은 부당"
대법원특별부는 14일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감독자를 무조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전 안성군 부군수 장철수씨(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내장리172)가 내무부장관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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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호의로 돈 받은 장관 파면처분은 재량권 넘은 것"
서울고법 제2 특별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해 적은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사』라고 밝히고 전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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