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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많이 뛴 땅값, 보상 다 안 해준다
7월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될 때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보상금 산정 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신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돼 토지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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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공약 내걸며 바람몰이/정당연설회… 여야 수뇌부 공방
◎농업 육성에 10년동안 42조원 투자 민자/최근 폭등사례 들어 물가안정 약속 민주/“충청도민은 지역감정 막을 책임있다” 국민 여야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합동연설회를 앞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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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 보상 보험」 92년 이후 실시|당정 발표 농어촌 발전 대책 내용
정부와 민정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농업 구조 조정, 농촌 공업화,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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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공사 만들어 전업 농 육성
정부는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전업 농 육성을 위해 연내에 농지공사를 설립, 농지구임자금·농지임대차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농지관리기금」을 신설, 오는93년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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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 농지도 정부서 일괄매수-특정 작목 개발지정
정부는 반월·창원 등 공업도시개발에 적용한 국가매수개발방식을 농지개발에도 확대적용, 농지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대상 토지를 국가가 강제매수, 특정 작목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