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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이상언 논설위원 나쁜 게 아니라 무능력한 것이라고 믿었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여겼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일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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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정부 주도 남북경협은 한계…민간·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 한국 기업 철수 전인 2013년 9월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남북 경협 논의에서 민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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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추방, 왜 헌법 3조만 보나”…대법 판례 흔드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일 살인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헌법 3조만 이야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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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추방, 헌법3조만 얘기하면 애로" 대법 판례 흔든 정부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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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락토핏, 인터넷소통대상 소셜미디어∙공감콘텐츠 2관왕
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이 지난 13일 국내 식품 기업 중 단독으로 인터넷소통대상 소셜미디어 대상과 공감콘텐츠대상을 수상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의 힘을 보여줬다. 한국인터넷소통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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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인권 논란…"당국, 송환 전 北서 받을 처벌 검토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을 놓고 정부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남북간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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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장관, 현정은 회장 만난다…금강산 해법 나올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마치고 동해남북출입사무소로 입경해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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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통일한국' 겁내는 日···"韓 신뢰가능 우방인지 의문"
━ “핵보유 통일한국 걱정”… “중·러 손잡고 미·일과 대립할 수도”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한국 출현 시 나타날 수 있는 반일(反日) 구도’를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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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갈기 찢긴 홍콩 지지 대자보···中유학생, 한국 대학 옥죈다
11일 오후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이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에 부착한 대자보가 훼손됐다. 찢긴 대자보는 인근 쓰레기통에서 조각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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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연철 장관의 엉터리 국회 증언, 북송 의혹만 키웠다
탈북 어민 강제·비밀 북송은 의혹투성이의 비상식적 조치다. 당국은 정당한 처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의문과 진상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게다가 김연철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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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흉악범이라고 귀순자를 함부로 다뤄도 되나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전 주일 대사 매년 정초, 사형제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조촐한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 집행을 그만두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법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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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전 포럼] “일본에 배상 받지 말고 사과·참회 요구하자”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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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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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우리 해군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사진 통일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의 살해 용의자로 판단해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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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 이어 에스퍼 방한…미국, 지소미아 압박작전 시작됐다
13일 오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과 함께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2일 자정) 결정을 되돌리려는 미국의 막바지 압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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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서 어떻게 합치나”…한국당·변혁 특이한 통합
━ 이 많은 사람이 등장인물 … 협상 실제 키 쥔 사람은 누구? 전례 없는 기형(畸形)인가, 새로운 형태의 통합 방정식인가. 최근 논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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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공개해서 어떻게 합치냐" 한국당·변혁 희한한 통합
황교안(左), 유승민(右) 전례 없는 기형(畸形)인가, 새로운 형태의 통합 방정식인가. 최근 논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간 통합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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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 96년 대법원 판결 있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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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설…“무슨 변 당하려, 본인 원치 않을것” 반응도
추미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당 대표)이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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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당할 게 뻔한데···北선원 북송시킨 한국, 국제법 어겼다"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했다가 되돌려보낸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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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뇌부 한국 집결···지소미아 운명 가를 일주일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를 대표해 한국과 국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하루 간격으로 찾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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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총리' 거론 박지원 “김칫국 마실 순 없어…목표는 총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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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년-하]“거주 가능” vs “못 산다”…여전한 정부·이재민 평행선, 왜
지난 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221개의 텐트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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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판적 유럽 진보, 수구적 한국 진보
정상돈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초빙교수 노동자의 아픔과 슬픔을 그려낸 진보 진영 S 시인의 글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리곤 할 말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