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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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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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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조속 가동 서둘러-윤곽잡힌 北경수로 지원대책
나웅배(羅雄培)통일부총리는 北-美 준고위급협상이 마무리되고 하루가 지난 14일 오후 최동진(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과 통일원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경수로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의 윤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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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술기업만 투자 유치(북한 경제소식)
◎새 「외국인 기업법」서 명시/합영·합작기업 성격 분명해져/“북 대응물자 안보내 남북 쌀교역 중단” ○…북한은 합영법에 뚜렷한 개념구분을 하지 않아 외국투자가들을 혼돈케 했던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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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천∼천5백만원선/판공비(정치와 돈:66)
◎식비가 절반 이상 국회 로비자금도 한몫/「관례적」으로 조달… 개인 능력 따라 큰 차이(주간연재) 서울 양천구청장의 판공비 2천만원을 의원들이 빼내 썼다고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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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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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1·12호기 계약 경위 공개를"
▲박관용 의원(신민)=은행부실규모와 한은특융의 규모, 부실정리 대상 기업의 규모 및 내용, 30대 재벌의 은행대출총액과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현황을 공개하라. 복지정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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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내년예산 5억증액
○…통일원의 내년고 예산안이 13일 열린 여당권심의에서 5억원이나 증액됐다. 부처별 예산심의 마지막날인 이날 남산공화당사에서 열린 외무분과위모임에서 이후 낙의원은 『내년도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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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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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사이밍턴위원회 대한 증언
【워싱턴15일동화】다음은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 미상원 외교위원회 「사이밍턴」소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비밀언에서 한국안보, 한국군의 파월, 미국의 대한방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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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국방위"|미 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대한증언
【워싱턴13일동화】다음은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 미 상원외교위원회 사이밍턴 소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비밀증언에서 한국안보, 한국군의 파월, 미국의 대한방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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