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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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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실시될 국부조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부조사가 실시된다. 68년10월31일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는 모든 객관적 재산을 지금의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이 조사는 국민자산의 분포 형태 및 구성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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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톨릭은 안 받아줘
63년 「고·딘·디엠」정권이 그 자신의 장교들에 의해 전복되자 「베트콩」의 활동은 잠시 주춤해졌다. 그러나 「디엠」정권 이후 계속 정권이 바뀌는 동안 「사이공」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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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패인|기술혁신 - 황병준
◇기술의 기여도 오늘날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은 전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축적자본의 기여도는 10∼14%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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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저의 소유 토지 안에 6·25동란 중 암장된 분묘를 이장시킬 생각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분묘이장 공고를 보면 이장기일을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일 경과 후에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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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 -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대표집필 이규동
인구문제는 인간의 집단 생활조건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시야를 넓히며 세계인구의 생활 조건문제라 할 수 있으며 좁히면 인구단위 내지는 민족단위의 인간생활 조건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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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공동성명
남침중지면 살전|화·전노력을 병행 ⓛ비율빈공화국 대통령이대한민국대통령, 태국수상및월남공화국수상과 협의한후발송된 초청에 응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 7개국가의 지도자들은 남월남에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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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정리 실현될까|서울·부산·대구에 첫 시험
내무부는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장회의에서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를 주거표시제도개선을 위한 시험도시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시는 금년말까지 시내 1개구를 시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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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도 마련
서울시는 서울시전역의 공중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공장, 학교와 명승고적 등을 빛깔로 표시하는 「토지이용현황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도시발전의 추세를 한 눈으로 파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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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의 제정과 헌법상의 자유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은 지난 23일 민방위법안을 성안하였는데 미구에 이것을 법제처에 회부하기로 되 있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은 요강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