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표시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처음 실시될 국부조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부조사가 실시된다. 68년10월31일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는 모든 객관적 재산을 지금의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이 조사는 국민자산의 분포 형태 및 구성실태

(하)가톨릭은 안 받아줘

63년 「고·딘·디엠」정권이 그 자신의 장교들에 의해 전복되자 「베트콩」의 활동은 잠시 주춤해졌다. 그러나 「디엠」정권 이후 계속 정권이 바뀌는 동안 「사이공」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16)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패인|기술혁신 - 황병준

◇기술의 기여도 오늘날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은 전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축적자본의 기여도는 10∼14%에 지나지

법률상담

【문】저의 소유 토지 안에 6·25동란 중 암장된 분묘를 이장시킬 생각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분묘이장 공고를 보면 이장기일을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일 경과 후에도 임

(11) 인구 -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대표집필 이규동

인구문제는 인간의 집단 생활조건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시야를 넓히며 세계인구의 생활 조건문제라 할 수 있으며 좁히면 인구단위 내지는 민족단위의 인간생활 조건문제가

마닐라공동성명

남침중지면 살전|화·전노력을 병행 ⓛ비율빈공화국 대통령이대한민국대통령, 태국수상및월남공화국수상과 협의한후발송된 초청에 응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 7개국가의 지도자들은 남월남에있어서의

지번정리 실현될까|서울·부산·대구에 첫 시험

내무부는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장회의에서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를 주거표시제도개선을 위한 시험도시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시는 금년말까지 시내 1개구를 시험구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토지이용도 마련

서울시는 서울시전역의 공중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공장, 학교와 명승고적 등을 빛깔로 표시하는 「토지이용현황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도시발전의 추세를 한 눈으로 파악, 계

민방위법의 제정과 헌법상의 자유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은 지난 23일 민방위법안을 성안하였는데 미구에 이것을 법제처에 회부하기로 되 있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은 요강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