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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 기준 가족부' 국회 제출
법무부는 26일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개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대안으로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를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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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미혼여성이 결혼 때·이혼해 아들과 살 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1/htm_2005011019093030003800-001.JPG/_ir_410x230_/aa.jpg)
[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미혼여성이 결혼 때·이혼해 아들과 살 때
◆ 미혼 여성이 결혼하면=미혼 여성 A는 호주인 아버지 아래 어머니.오빠.여동생과 함께 호적에 올라 있다. 현재 A가 결혼하게 되면 호적부에 '×'표시로 지워지면서 '언제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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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통과돼 호주제 없어지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도대체 무엇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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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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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姓달라 또한번 고통받아서야
낳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민법조항(제781조 제1항)이 마침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와 다른 성을 지닌 자녀가 위헌제청신청을 낸 것을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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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강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상담소 강당에서 라이너 프랑크 전 국제가족법학회장을 초청해 '입양가정과 자녀복리-독일의 경험에 비춰 본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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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이르면 내년 허용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를 없애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 혼인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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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폐지등 민법개정 재추진
법무부는 9일 동성동본(同姓同本) 금혼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199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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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재혼가정 아이들도 멍든다
이혼과 재혼이 급격히 늘면서 재혼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재혼가정을 불완전한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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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주요내용]여성 재혼금지기간 삭제
법무부가 93년부터 준비해온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친족.상속 규정이 국민생활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개정안 확정 직전 노부모를 직접 모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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