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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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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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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내 마약 때문에 졌죠?” 장남이 묻자 남경필의 대답 유료 전용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함께 온다. 남경필 인생이 그랬다. 33세에 “엉겁결에” 당선된 후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년엔 경기지사가 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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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법무병원장, ‘제18회 제고인상’ 수상
인천지역 전통의 명문학교인 인천중·제물포고 총동창회는 지난 30일 ‘제18회 제고인상’ 수상자로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을 선정했다. ‘제고인상’은 제물포고등학교 동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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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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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1년뒤 다른 살해도 “심신미약” 변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강력 사건 변론 당시 ‘심신미약’을 앞세우는 전략을 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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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8년새 2배···‘무방비 폭행’에 떠는 교도관, 왜
교도관의 모습. [중앙포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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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국장급〉▶정책조정기획관 이상학 ◆외교부▶주첸나이총영사 권영습 ◆법무부〈고위공무원 승진〉▶부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진규〈부이사관 승진〉▶법무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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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현장에 주민 등이 가져온 하얀 국화가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에 잡혀갔는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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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조성남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조성남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조성남(사진)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가 14일 취임한다. 조 소장은 치료감호소 특수치료과장, 강남을지병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여러 의료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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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이콘텐트리 外
◆제이콘텐트리▶IR팀장 지창우 ◆JTBC콘텐트허브▶드라마하우스부문 제작 본부장 대행·제작1팀장 박상억 ▶드라마하우스부문 제작4팀장 김세아 ◆법무부▶치료감호소장 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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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사건 CCTV 본 표창원이 한 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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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교정기획과 조병주▶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동수▶안양교도소〃김성호▶인천구치소〃유기용▶대전교도소〃유철흠▶전주교도소〃허휘▶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경화▶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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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정년퇴직 장학관 이중현▶〃교장 함영기▶한국우진학교장 김장하▶대변인실 강전훈 전동호▶기획조정실 안희성▶감사관실 김태일▶운영지원과 이종원▶학교혁신지원실 고현석 김허중 팽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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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리아중앙데일리 外
◆코리아중앙데일리▶뉴스룸국장 이무영 ◆법무부▶서울소년원장 고영종▶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박수환▶보호관찰과장 이태원▶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영면▶대구보호관찰소장 이우권▶대전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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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피고인 ‘기억의 숲’ 파고들어 정신감정
━ 치매 환자 15명 수용, 국내 유일 치료감호소 범죄자를 격리·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지난 6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한참 내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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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치료감호소 감호과장 김용수▶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정렬▶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흡▶대전소년원장 오영희▶청주소년원장 김성곤▶서울서부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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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장 등 6개 자리 민간개방
인사혁신처는 6개 부처 국·과장급 자리를 9월부터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그중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직에는 공무원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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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41개 자리 민간 개방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20개 정부 부처의 41개 간부 자리를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중 21개 자리는 공무원은 지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음 달에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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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vs “성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아무리 범죄자라 하지만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치료를 하는 게 옳은가”(성폭력 범죄자 측 국선변호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회복가능한 제한 범위에서 시행 중이며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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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학적 거세법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14일 연다.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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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3급 승진>▶대구보호관찰소장 성우제<3급 전보>▶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손외철▶대전보호관찰소장 강호성<4급 승진>▶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양현규▶서울소년원 서무과장 오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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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돌본다
국립서울병원(원장 하규섭)과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가 18일(목) 11:30,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적 문제와 알코올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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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과학기술부 外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양성광▶기초연구정책관 이근재▶대변인 직무대리 김문희 ◆법무부(보호직)▶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하성▶광주보호관찰소 〃 김일환▶부산소년원 서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