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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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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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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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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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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 최중현▶서울지법 김건일 김희태 박용규 서기석(헌법재판소)양인석 윤우진 윤재윤 장해창 조수현 조용구 고영한(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박병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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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새 회장 송두환씨 선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영도(崔永道)회장 후임으로 송두환(宋斗煥)변호사를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宋회장은 사시 22회에 합격 후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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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서울지법 노영보(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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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법관 명단]
◇ 전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종▶서울고법 양동관 이광렬 이우근▶대전고법 장경삼▶대구고법 전봉진 ▶사법연수원 주기동 박병대 김용덕 허만 임호영 한위수 조관행 심상철 김용호▶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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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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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사 법정구속-영월支院 “藥品비리 근절”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단독 황상현(黃翔鉉)판사는 22일 산재의료관리원 장성병원 약품공급 비리사건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성병원 전 신경외과 과장 김수일(金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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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不法임대 관련 평창郡守 보석석방
사기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욱(金容郁.59)강원도 평창군수가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춘천지법영월지원 박상훈(朴尙勳)판사는 『金피고인이 혐의사실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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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서울고법 安聖會^부산고법 金鎭基^서울지법 徐相弘 金基洙 金英勳^서울지법 서부지원金吉中 嚴鍾泰 李興基^수원지법 尹珍榮^수원지법 성남지원 沈昌燮^수원지법 평택지원장 金鎭權^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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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李吉載 국 56 現의원 柳寅相 민 40 변호사 金天國 자 38 향우회간부 ◇광산 金容浩 신 64 前의원 趙洪奎 국 52 現의원 李昇俊 민 57 사회운동가 鄭源燮 자 49 당建交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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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7만명 지난해 이름바꿔
지난해 이름을 바꾼 초등학교 어린이가 7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처리 결과 7만3천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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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부,교육부,총무처
◇농림수산부^해외파견(美조지워싱턴대)金榮旭^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장 徐圭龍 ◇보건복지부^국립부곡정신병원장 張起鎔 ◇문화체육부^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부교수 李誠珠 ◇교육부^충북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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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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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평창 補選선거관리위원장 정연욱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도시지역과는 달리 영월.평창등 농촌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공명선거정착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寧越.平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있는 鄭然彧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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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31명 대폭 인사
대법원은 9월1일자로 이건웅 서울동부지원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민수명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부산고법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법관 1백31명에 대한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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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줄 정도의 욕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대법원,무죄 판결 원심파기 환송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최만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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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산지원 지법으로 승격
대법원은 4일 수원지법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법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시켜 인천시와 경남도롤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기로했다. 대법원이 4일 마련한 각급법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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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82년) 대전(83년)고법 신설
입법회의법사위는 24일 서울의 서대문·마포·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 5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