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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신…1주택자 종부세 확 늘고 수퍼 다주택자는 감소
지난달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한 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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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년 만에 '2조1148억→3조3400억'…재산세도 증가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뉴스1] 2019년 기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2018년) 부과액 대비 58.2%(1조23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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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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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투쟁' 나선 통합당…"윤희숙 5분 같은 임팩트 없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이 통과됐다.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 투쟁’에 나섰다. 무려 9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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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석유산업 살리려…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세 발의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석유제품 출하장이 제품 수요 감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석유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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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거세지는 여야 압박…기재부 “공청회에서 여론 수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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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나라살림 '재정준칙'…2차 지원금, 기본소득 도입 방어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적자 같은 재정 지표가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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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난 재난지원금 안 받겠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잠시 눈을 감고 대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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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기부금" 커지는 관제 기부 논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 지급 틀에 기부라는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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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살리려면 추경 빨리 집행하고 주 52시간제 완화를”
17일 ‘코로나19 추경안’ 논의를 위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오른쪽)가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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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세법 합의…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세감면
유성엽 민생당·김정우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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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 여상규, 황교안 겨냥 “지도부 다 내려놔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황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 실패에 대해 ’야합이 빚은 폭거를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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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7시에 쪽지 봐라"…황교안도 몰랐던 김도읍 불출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도읍 의원(재선)이 느닷없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기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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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받는다
신문 구독자가 2021년부터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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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대전' 현실화되나…이낙연 "황교안과 승부 기꺼이 수용"
지난 10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사만 된다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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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서울·수도권 총선 쟁점 될 것” 법개정안 차기 국회서 처리될 수도
주요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12·16 부동산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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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靑 떠난 황교안···"강한 모습을" "개인 몸이냐" 몸싸움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단식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분 만에 농성 장소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국회 본관 앞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의 참모들과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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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고 또 경유차 구입···이렇게 예산이 샌다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1층 마을회관(경로당).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있는 파란색 박스 3개가 눈에 띄었다. 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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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20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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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또 밖으로 돈다···'아스팔트 우파'에 기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부터 또 전국순회에 나선다. ‘공수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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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표 때마다 논란 정부 통계 어쩌다…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정부 통계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기초자료다. 그런데 최근엔 통계마저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달 나오는 고용·물가 통계, 분기마다 나오는 소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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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논란 유발자'된 정부 통계 믿을 수 있나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통계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기초자료다. 그런데 최근엔 통계마저 의심을 받는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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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불렀는데 한국 돌아온 기업 60개뿐 왜
일본이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를 시행한 첫날(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들린 건 ‘유턴 기업(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이전한 기업)’인 울산 현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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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치켜세운 '유턴기업', 정작 기업은 150곳 중 2곳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일정은 곧 메시지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수출 우대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