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씨 비자금 실명전환 사채업자 첫 實刑선고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辛亨根)판사는 30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 75억원을 변칙 실명전환해주고 10억여원대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호(崔秉浩.40.사채
-
징역 25년 조직폭력배/“심장병”특실 입원생활(주사위)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전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 피고인(52)이 5월3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나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사실이
-
“공포감 줄 정도의 욕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대법원,무죄 판결 원심파기 환송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최만수피
-
"위조된 사문서 복사해 써도 인증 없으면 사기죄 안된다"
위조된 사문서를 복사해 사용했더라도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기계의 정확성 때문에 복사한
-
전 순천경찰서장 2명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는 1일 경찰서 신축이전공사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순천경찰서장 최용선(55) 진용범(55)피고인등 2명
-
소매치기도 "직접증거"를 대라 잇따른 무죄판결「쇼크」
법원이 소매치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그동안 소매치기가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직접증거를 좀처럼 잡기힘들다는 특수성
-
"법망피하기위한 형식적 이혼도 호적상 신고했으면 유효"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사실상의 부부가 위장이민등 법망을 피하기위한 목적으로 호적상으로만 형식적인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그이혼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 전 서울관악구 출신
-
한 집에 세든 여인의 ?고로 복역8개월… 이혼까지 당해
○…서울지법 수원지원 이영규 판사는 10일 한 집에 세들어 사는 여인에게 도둑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절도진범 최명순 피고인 (25·여·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175)
-
위장이민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1일하오 이른바 위장이민의 첫「케이스」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임갑용피고인(34·서울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과 부인 최순자피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