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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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국회의원 장준하씨(52)에 대해 원심을 파기, 선교유예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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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지 유죄판결
서울형사지법 항소부 (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 는 21일 「국사대관」의 중국어판 번역자 허우성씨 (대한일보 논설위원) 에 대한 명예훼손항소 및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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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표식 없는 공사현장|사고책임은 시공업자에
서울민사지법 15부(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는 『상수도 공사 때 위험표지·보안등시설·감시인등을 두지 않아 생긴 사고의 배상책임은 일을 맡은 업자에게만 있다』고 판시, 황해건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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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는 한전책임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최석봉부장판사)는 24일 고압선에 3대독자를 잃은 박건창씨(용인군내전면남곡리)부부가 한전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한전이 이들 부부에게 위자료등 모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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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제발효일은 내용알수있는 상태"
법령이 공포된 날짜를 발효일로보느냐? 일반국민에게 내용을 알수있도록 관보를 발행한날을발효일로보느냐?에대한 첫판례가 22일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 최석봉부장판사)에의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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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호에과실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최석봉부장판사)는 18일 진해앞바다에서 일어났던 한일호침몰사건의 유족 김무연(부산진구범천동497)씨등 6가구 20명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및 위자료를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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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지서장 24명 이동
내무부는 29일자로 경남·경북의 2급 지서장(경감급) 24명을 이동 발령했다. (괄호 안은 전직) ◇경남 ▲거창=목세정(하동) ▲양산=조성규(함양) ▲함양=황하연(정보과)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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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현상」 패소
서울민자지법 합의부(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소매치기단 백식구파를 경찰이 잡도록 정보를 제공했던 이기영(43·신당동 52의3)씨의 국가상대 현상금 30만원 청구소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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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사탕 8종서 또 검출
14일 상오 서울시는 또다시 6개제과소 제품인 8개의 사탕류에서 「롱갈리트」를 검출, 6개업소를 고발, 30일간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그 제품을 일제수거 폐기처분했다. 이로써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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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센터 승소
서울 민사 지법 항소부 (재판장 최석봉 부장 판사)는 18일 김원정씨 등 4명을 걸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낸 「유엔·센터」 (현 컨티넨틀 호텔)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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