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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민주당 “인사 테러, 선전포고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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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린민주 결국 합당…"지지율 3%P 오를 것" "중도확장 의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우상호 협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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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고발사주’ 의혹에 與 총공세…김웅엔 “국회의원 맞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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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선때 3가지 공작 제보…'尹고발사주 의혹'이 그것"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이켜보니 지난 총선 당시 받았던 제보 중 하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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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생각의 자유
강기헌 산업1팀 기자 “언론의 자유는 자유의 가장 큰 방어벽 중 하나로 독재 정부 이외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기한 건 1776년 미국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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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정효식 사회1팀장 한 사람이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 원년 멤버 가운데 계속 살아남은 사람. 직속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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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 정권에 줄 세우는 인사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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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등 與 35명 "한미훈련 연기하라…김정은 반발한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와 관련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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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명수 뜻'대로···김미리에 조국·최강욱 그대로 맡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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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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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인 친조국 강경파들이 중수청법 발의 주도
여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형사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수청의 핵심이 검찰 수사 기능 폐지인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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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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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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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재가…국민의힘 "대통령, 총장 몰아내려는 범죄 가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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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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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푼 이재명 "정말 사랑했던 형님, 화해도 못 하고 가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16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했다. 무죄가 확정되며 대선 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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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김종인 효과’…돋보이는 싸움의 기술
━ 여·야 지지율 역전에 숨은 또하나의 비밀 부동산에 대한 분노의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때문이다. 그의 어록은 끝이 없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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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기립표결 '거여 천하'···되레 장관이 국회서 호통 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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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북핵 그대로인데 종전선언? 與, 차라리 항복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173명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가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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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미래 고민…정의당은 ‘포스트 심상정’ 고민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임명식에서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친여 성향 군소정당들이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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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내부 주류 변화…또 다른 정치판으로 번질 우려
━ 선거사범 수사 어떻게 되나 지난주 있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발탁은 단순히 고위급 인사라는 의미를 넘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권 행사와 운용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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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이어 황운하도 "檢 이천 수사는 언론플레이 국제망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오전 대전 중구 당선인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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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압승 이후 달라진 여권 인사들의 재판 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이 아주 영화를 찍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힐난조로 비판했다. 재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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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소수정당 몰락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신’
다당제 지향하려던 선거법 개정,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 강화 도구로 변질 총선 직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용론 대두… 대통령제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