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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중앙일보

    2018.03.23 15:19

  • 대학생 교외정치활동 "허용"

    대학생들의 교외 정치활동이 새학기부터 사실상 허용되고, 성적불량 학사제적제도의 폐지가 가능해진다. 문교부는 20일 그동안 각 대학학칙에 대학생정치활동금지·학사제적제도 등을 명시토록

    중앙일보

    1988.02.20 00:00

  • 「대학의 봄」과 책임

    그 동안 얼마나 기다리던 봄인가. 새 학기 개강을 한달 남짓 앞둔 이 엄동의 대학 캠퍼스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먼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들이 학원

    중앙일보

    1988.01.22 00:00

  • 대학의 자율기반 마련

    21일 확정된 서울대의 학칙 개정안은 성적불량 제명을 포함한 학사징계의 폐지와 학생활동 규제조항의 대폭적인 완화 및 전학·전과 허용범위 확대가 특징이다. 이는 학사행정 전반과 학

    중앙일보

    1988.01.22 00:00

  • 성적불량·총장직권 제명폐지

    서울대는 성적불량자에 대한 학사제명 및 총장 직권제명조항을 폐지하고 학생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대는 21일 법령심의회와 임시학장회의를 열고 학

    중앙일보

    1988.01.21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중앙일보

    1980.04.15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