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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代 절도미수범에 4월 단기刑 첫선고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 불구속 재판을 보완,집행유예보다 한단계높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징역 6개월 이내의 단기형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6단독 김동윤(金東潤)

    중앙일보

    1997.01.20 00:00

  • 건대사건 8 명 첫선고|4명 실형·4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는 30일 건대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학생중 김판태군(21·서울대체육교육2)등 8명에 대한 첫번째 선고공판에서 김군등에게 징역2년6

    중앙일보

    1987.01.30 00:00

  • 2명 실형·8명엔 집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3일 상오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82명중 10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오세열피고인(22·

    중앙일보

    1986.03.13 00:00

  • 전화선도둑에 10년|지법 법정 최고형 첫선고

    서울형사지법 이주상판사는 25일낮 전선전문절도범인 조석순피고(34·마포구창전동28)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절도범에게 징역 10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것은 이것이

    중앙일보

    196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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