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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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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절대면적 확보 위한 포석-농경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특조법안
『농경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은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농경지의 절대면적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지난 70년 이후 올 3월말까지 2년3개 월동안 전국의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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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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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장기 경영 가능할 때
교통부는 사설 철도 및 전용 철도의 면허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철도법 시행령을 마련, 10일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시행령이 규정한 면허 기준은 사설 철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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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면세
정부는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위해 공업개발장려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체에 대해 국세는 5년간 전액면제, 후 3년간 50%를 감면하며 지방세는 8년간 전면하는한편 전기수송용수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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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청구권 자금의 합리적 사용
한·일 국교의 정상화를 계기로 하여 경제개발에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청구권자금의 사용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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