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죽은 그날, 졸음운전 맞았나…'진도 저수지 살인' 재검증
전남 진도 저수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사건 발생 21년 만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검증은 도로 구조를 제대로
-
[문병주의 시선] 김경수 정치 재개의 조건
문병주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계가 결집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재
-
김호중 음주운전 추가, 위드마크로 입증? 최근 유죄 잇따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
의대교수들 "대학총장들, 대법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의료계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
[김승현의 시선] 사람에 속고 시스템에 울고
김승현 사회디렉터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보도
-
증원 못박은 날에도, 교수들 "증원 중단" 정부 "대화 나와라"
━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 24일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위한 임시 교수평의회가 열린 전북대학교에서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
'일주일 휴진' 철회한 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벌하면 행동할 것"
24일 오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의대교수들 "대법원 결정 전까지 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프리랜서 김성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
-
재판장 연달아 때린 의협 회장에…서울고법 “사법 독립 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자리를 회유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연이어 비방한
-
정부 "내년 의대 입시 확정…의대생들 목표 사라졌다, 복귀해 달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약 1500명이 증원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
법원,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증원 통보, 공권력 행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
[단독] 이주호 "정부, 객관적 증원 결정" 법원에 탄원서 냈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
-
[사설]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전의 한 의과대학 건물 안과 밖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성태/2024.05.16..
-
[view] 올 대입 의대증원 ‘법원 허들’ 넘었다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서울고법 결정문 보니 "의대생 기회 제한 인정하나 공공복리가 우선"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서울고등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
“점진적 증원” vs “27년 방치”…일본식 증원 두고 엇갈리는 해석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
-
의대증원 좌초? 계속 추진?…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 나온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16일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인용할 경
-
'3000명 증원' 제안했더니…"저런게 의사냐" 좌표 찍힌 그들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직원이 휠체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3000명 증원’ 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일부
-
이창수 ‘윤 총장의 입’ 맡았던 ‘찐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추미애 당
-
찐윤 이창수 중앙지검장…추미애와 갈등 때 '尹 총장 입' 정면 대응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추미애 당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전례없는 현장조사…필요하면 추가 설명”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증원을 위한 전례없는 수요ㆍ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의대
-
"2000명 근거 없다" "1만명 부족 논의" 의대증원 의∙정 자료 충돌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의료
-
[단독] 의대증원 재판, 의대생 자녀 둔 판사는 뺀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등이 낸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