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 당국-범 민주 대결 "살얼음"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전교조 사태가 문교부 전교조의 대립 차원을 벗어나 공안 당국-범민주화 운동 세력간의 대결로 확대, 새로운 국면
-
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
소비자 보호 민주도 전환 아쉽다 |소비자 보호법 개정 토론회
소비자보호운동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자 주권행사의 차원으로 이끌어져야 하며 관 주도의 현행소비자 보호정책이 민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
민사분쟁 해결 쉬워진다
대법원은 4일 소액사건과 임대차사건 등 일부 민사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오던 민사조정제도를 모든 민사사건으로 확대하고 공해사건·수해사건 등 집단적인 민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
불편한 생활 13가지…YMCA 10년 통계|자동차보험 부실|제 때 못 받는 전세금|대기업 소액심판|시민만 "골탕"
「보통시민들」을 골탕먹이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시민들을 위해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을 펴온 서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
소비자 「왕」아닌 「종속자」|쏟아지는 새상품에 소비자지식 못따라|불량식품 지속단속·모든제품 계량실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결합, 기술진보, 새로운 판매방식등장, 광고홍수등으로 정작 소비자의 지위는 「왕」이 아닌 「종속자」로 전락해가고 있는 실
-
(5)『민중교육』과 금서파동
출판계등 문화계에 거센「단속의 회오리」를 몰고왔던 금서파동·『민중교육』지사건. 현실과 가치에 대해 관계당국과 관련 문화계간의 깊고도 먼 시각차이를 실감게 했던 이 파동은 이념서적및
-
부당 생정처분 시정소송 쉬워진다
법무부는 27일 각급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다 광범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쟁송관계법을 대폭 개정, 내년 6월 국회를거쳐
-
「사회 개혁」 열매 맺어 「부조리」 잠적|싱가포르 부정 부패 추방 20년…그 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건전한 시민 정신의 확립·돈 안드는 선거 제도의 마련·깡패 소탕 등 각분야에 걸친 사회 개혁이 활발하다. 서울보다 약간의 크기(587·6평방m)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2일 ▲박동진 외무 답변=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에 있어서는 집단적 군사체제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방위산업 육성
-
미 금수 해제와 중공경제
닉슨 대통령의 대 중공금수 일부해제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내지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및 국제법상 어떤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