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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용·박길환두 피고인에|무기징역을 선고(여수밀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합의부 (재판장 이형연지원장)는 22일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 판결공판에서 밀수총책 허봉용·박길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20명의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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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대법원은 정년퇴직하는 김용근광주지법원장 후임에 김태현청주지법원장을, 청주지법원장에 전병억서울고법부장판사를 12일자로 각각 발령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부장판사 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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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전원에 유죄 여수·여천 시험 부정
【순천】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 관 지원장·배석 강완구·김상욱 판사)는 6일 여수·순천·승주의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자 50명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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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에 실형 구헝
【순천】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윤관 지원장·배석 강완구 판사)는 18일 여수시와 여천군 및 승주군의 5급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부정사건 구형공판을 열고 관여 김흥동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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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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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전보
▲서울고법원장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방례원(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한만수(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임기호(서울형사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장순룡(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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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이재옥 광주고법원장 ▲김병동 광주지법원장 ▲이종표 전주지법원장 ▲이효권 인천 지원장 ▲김영연 수원 지원장 ▲전재원 서울 가정법원 부장 판사 ▲박남구 충주 지원장 ▲이근성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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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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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할법관 11명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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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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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투표 공무원
【순천】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진명 지원장·배석 김선석·맹천호 판사)는 대통령선거법 146조2항 위반협의로 구속 기소된 여천군 삼산면 총무계장 허광석 피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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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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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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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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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인범에|사형구형
【순천】13일 상오 9시 45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용관 지원장)는 지난 5월 25일 순천 철도 병원장 이정오 씨의 장남 상범(7·성동교 1년)군을 유괴,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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