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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겨냥 변필건, 수사 못하게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보냈다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검찰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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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조국 소환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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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주도한 이광철 방탄인사" 檢인사 본 고위검사 분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핵심 피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51·사법연수원 36기)이 주도한 '이광철 기소 무마' 방탄 인사다." 지난 4일 공개된 검찰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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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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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박범계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뉴스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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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동훈' 대기발령해놓고…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지?
검찰의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 출근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평소와 달리 청사 정문 출입구로 향했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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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불이익 없었다" 증언 뒤 탄핵대상 된 판사, 법복 벗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 실무 책임자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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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후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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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공판,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내달 7일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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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공판 또 한달 뒤로 연기···사유 뭔지 모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공판이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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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명수 뜻'대로···김미리에 조국·최강욱 그대로 맡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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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진짜 ‘CJ의 뜻’
노트북을 열며 2/17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직함 자체가 ‘최고의 정의(Chief Justice:약칭 CJ)’지만 공개 발언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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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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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이탄희, 15일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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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대상포진…'정치인 스트레스'에 판사들이 쓰러진다
심장마비로 숨진 이모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모(54) 부장판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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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의혹' 무죄…안태근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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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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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시로 만든 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명분 쌓기용” 지적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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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소 6명은 남겨달라" 檢 조국 공판팀, 이성윤에 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 공판팀이 연이은 지방 인사 발령으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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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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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탄전에도 증거 못찾았다, 채널A수사 강행 추미애 책임론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가 검찰 안팎의 비판과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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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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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에 찍힌 "법관탄핵 1순위" 그 판사, 피의자도 아니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뉴스1] 이수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인사 조치가 '업무역량 부족'이란 증언을 한 현직 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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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또 언급된 이수진···"인사 보복? 업무능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관 인사 업무를 맡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