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대통령 시정 연설-요지

그 동안 한미간에는 몇몇 현안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다같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그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이제는 마무리될 단계에 이르렀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양

교련, 올해 「8대 사업」추진

대한교육연합회(회장 이선근·사진)는 새해 사업으로 교원자녀학비면제·교권 옹호활동강화·교원보수제도개선 등 8대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원자녀학비면제=78

지적자유와 「모럴」의 확립은 대학의 혁명

『지적인 학문의 자유를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은 새로운 문학창조의 기본이다.』16일 내한한「하버드」대「데리크·C·보크」총장은 방한 2일째를 맞아 한국 개발연구원(KDI)과 조선「호텔

국회 예산위 질문·답변-요지

◇20일 ▲남 부총리 답변=내년 수출 목표 1백억「달러」는 금년의 75억「달러」에 비해 33% 밖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본다. 금년 말에 외화보 유고는 26

국회 재무위 질문·답변 요지 10일 하오

◇구범모 의원(유정)질문=과도한 수출지상주의가 재조정돼야 하며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능률면에서 편중융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각도에

석유파동이 몰고 온 꼬리 문 각국의 정변|영·불·이등 기존체제 붕괴

「에너지」파동과 이에 뒤따른「인플레」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묘한 정변 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윌「벨기에」내각 총사직에 이어 승자 없는 총 선을 야기 시킨 영국의 정

박대통령 연두회견 요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은 것은 71년8월 미국「뉴요크·타임스」지의 기자가 중공을 방문, 주은내를 만났을 때 주가 끄집어 낸 얘기다. 그후 북한은

중·고교 평준화의 당면 과제|고대 교육대학원 「심포지엄」

중등학교의 입시제도가 추첨에 의한 배정 방식으로 바뀐 뒤 모든 학교가 다같이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을 극대화하고 탁월성의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교육계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다.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쇄신 서두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우리 나라 고유의 민간 예술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문화재 관리국은 이미 지정된 인간 문화재의 보호비로 4천6백70만원, 그 기능과 예

사대 공납금의 자율 규제

상식과 원리·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행정은 법치 행정의 핵심적 요소라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문교 행정에 있어서는 이 원리·원칙의

문예중흥의 기본방향

문공부는 이번 주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의 입안을 끝내고 다음주일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를 위해 문공부는 27, 28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문예중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세미

③ - 실태를 돌아보고 -홍종인

민단의 강화는 민단의 자치적(자치적) 활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국정부의 교포에대한 일관된 보호시책의 성과를 거두게하는데 뜻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단은 우리교포의 권익을

새해 시정연설 요지

1968년은 제2차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서 우리는 자립경제건설과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적과제를 하루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야할 중대한 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해에 제1차

말의 성찬·공약 풍년|공화·신민 유세어록

선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위한 설득전쟁―. 공화·신민 양당은 4월 한달동안 대소 약 1백50개 도시를 누비며 유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적의 평가, 현실의 분석을 서로 달

개헌·세제개편 주장

윤보선 신한당 총재는 18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단행하고 직접세를 중심으로 하도록 세제를 개혁하고 자주외교를 확립, 중립국을 통한

「조국근대화의 신앙」으로 전진|박 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나는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치를 회고하며, 이 한해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거보 전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연두의 포부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3년 우리 주변에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