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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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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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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시켜놓고, 평가 엇갈린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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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계 원로 홍세화 "文, 대통령 아닌 임금님…바뀌지 않을듯"
홍세화씨.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으로 비유한 칼럼을 썼던 진보계 원로 홍세화씨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임금님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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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지금부터 2년여 전인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 청년 김용균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지만, 그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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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산재 사망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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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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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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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현장 목소리 반영 충분치 않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지 6일 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보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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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1년,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
2018년 5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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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아무리 선한 정책이라도 굳이 지금?
남승률 경제산업 에디터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세계 전역에서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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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2명 숨졌는데도…추미애 "할 수 있는 조치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2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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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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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소위 통과…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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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학교도 포함…교장들 “학교가 기업이냐” 반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학교장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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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각자도생의 해
김창규 경제에디터 하얀 소의 해, 신축(辛丑)년을 맞아 ‘새해 덕담’이라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분주히 오갔다. ‘~소’로 끝나는 이 글엔 새해의 바람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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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만명이 불안해 한다” 국회 달려간 중소기업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은 4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오종택 기자 “66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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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리 앞둔 국회에···663만표 불만 강조한 중소기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종택 기자 “663만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2021년 첫 대외 행보로 국회를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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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한민국은 위기" vs 민주노총 단식투쟁…확 갈린 두 노총 신년 풍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K-방역의 실패, 휘청이는 경제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걱정했다. 양경수 신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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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줄이게 유도해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코로나19로 중병을 앓는 기업들에 경영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사업장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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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반기업 정서 틀 안에 갇힌 정치권
최선욱 산업1팀 기자 발전소에서 일하던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어머니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았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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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단식 23일차 강은미 응급실로…"매우 안좋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사진 정의당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4시 15분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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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2일’ 농성장서 새해 맞은 정의당…“더 과감해져 희망드리겠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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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해고자’ 김진숙, 부산서 청와대까지 걷는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도보 행진에 나섰다. 사진 김진숙 씨 SNS 캡처 35년간 한진중공업 복직 투쟁을 해온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