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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중앙일보

    1990.07.17 00:00

  • 「지하경제」 뿌리 뽑을 대책없나(국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수입개방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질문/기업 비업무용 부동산규제법 입안 답변 ○28일 경제분야 질문 ▲김봉욱의원(평민)=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면서 활성화된 국회와

    중앙일보

    1990.06.28 00:00

  • 환율 금리조정 용의 없나

    ▲이택석 의원 (공화) =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원화 절하, 금리 인하 등 적극적 부양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제도는 개인이나 개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있

    중앙일보

    1989.10.16 00:00

  •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중앙일보

    1987.12.29 00:00

  • 기업의 강제성준조세 없애라 질문 수혜복구 성금 명세밝히겠다 답변

    ▲오한구의원(민정)=88년도 예산은 87년도 본예산대비 12.7%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기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작물의 가격안정

    중앙일보

    1987.10.16 00:00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중앙일보

    1986.12.17 00:00

  • 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 ◇1천4백63억원의 재원으로 교원장기근속수당을 월4만∼8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중 모두 8천7백36명의 교사를 증원(초등 2천6백99명·중등 6천37명)함으로써 교원봉급으로 연

    중앙일보

    1986.09.25 00:00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중앙일보

    1983.11.16 00:00

  • 임대주택 많이 짓기로

    건설부는 올해 주택24만가구를 짓고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주택사업자에게도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확정 발표된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지방

    중앙일보

    1983.03.19 00:00

  • 3년간 세주면 양도세면제

    건설부는 1·14조치의 주택관련대책이 다소 미홉하다는 판단아래 임대주택확대와 양도소득세완화, 등록세의 2중부과 철폐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경기활성화 보완책을세우기로했다. 건설부고위

    중앙일보

    1982.01.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