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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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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사건처리에 대한 국회의 자세
정부·여당수뇌들은 4일 한비관계 밀수사건에 대한 기본조사결과와 그에 대한 보완조사를 하기로 한 검찰의 방침을 양해하고 이 처리방침을 토대로 하여 국회의 대정부 질의를 6일로 종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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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어 내리기?
사립 국민학교에도 학구제를 실시하고, 입학시험을 없애기로 차관회의에서 정한 모양이다. 워낙 의무교육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 사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처사라고 체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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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문화연구소 학술강연회 황성모 교수 소론에서||민족주의 논쟁의 방향|국가주의나 근대화완 달라 도덕적 의미를 지녀야
4.19혁명을 계기로 민족주의가 각광을 받고 대두했다. 열띤 논쟁의 촛점이었던 이 문제는 뚜렷한 성과 없이 어느덧 퇴색해 가는 느낌이다. 민족주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모호한 탄력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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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재」는 무리서
한국정치는 민주화를 절실한 과제로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질서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에 있어 흠결이 많았던 우리의 정치현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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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주의로 거부된 ROTC 임관촉구
김상현 민중당 임시대변인은 24일 성명을 발표, 『연좌주의의 제물로 임관을 거부당한 50여명 ROTC 학생을 정부는 즉시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그 성명은 이어 『ROTC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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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의 「이슈」(3)-일구육육년 한국을 움직이는 「에토스」는 무엇이어야 하나
역사를 인류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역사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가 국가라는 매개 없이 전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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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바람 앞에 선 우리|한일협정 비준문서의 교환
소란한 불협화음이 오랫동안 계속 되기는 하였으나 오늘 1965연 12월18일 드디어 한·일 협정비준문서가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교환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양국간의 국교는 정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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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구현과 정당의 체질개선
연말의 정계동향은 부분적인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곧 전당대회를 열어 당내 및 원내요직을 개편케되리라 하며, 민중당 또한 당기구를 정상화하여 탈당과 분당소동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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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를 위한 정책체계의 난조-안림
이미 해방직후에 활발히 논의된 한국의 근대화 과제가 그 동안 10여 년의 「무가치」의 공간시대를 거쳐서 제 3공화국의 벽두에서부터 재론되기 시작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