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횡단보도앞 백색 정지선 표시|"멈춰야한다" "아니다" 엇갈린 판결

    『횡단보도앞 정지선표시는 안전표지로 운전자가 일단 멈출 의무가 있다.』 『단순히 멈출지점만 표시하는 것으로 안전표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횡단보도

    중앙일보

    1985.04.17 00:00

  • "년3회 인면사고차량 면허취소"|교통장관훈령 위법판결|대법원 "재량권의 한계 지나쳐"

    개인택시·한시택시·용달화물등 개인면허사업자가 연간 3회이상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토록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훈령은

    중앙일보

    1983.06.29 00:00

  • 이·장부부 징역15년 확정

    이철희·장영자부부어음사기사건의 이·장부부에게 원심대로 각각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8일 이·장사건관련 피고인 1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중앙일보

    1983.03.08 00:00

  • 내일 「이·장사건」 대법원판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하오 열린다. 이로써 지난해5월 검찰에 적발된 이사건은 10개월여만에 모든 사법절차를 마감하게 된다. 이·장부부가 구속된지 3

    중앙일보

    1983.03.07 00:00

  • 이규광 피고|병보석 결정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규광피고인(57·전한국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구속 2백13일만에 대법원에서 보석이 결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중앙일보

    1982.12.18 00:00

  • 주영형 사형확정|윤상군 살해사건

    대법원형사부 (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23일 이윤상군(15· 경서중2년) 유괴·살해사건의 주영형 피고인(29·경서중 체육교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미성년자 유인살해) 등

    중앙일보

    198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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