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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앞사건 7명 전원에 무죄확정/대법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9일 고대앞 시위사건으로 기소된 박찬종·한광옥 의원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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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퇴직금 산정/국내임금 기준해야/“특수비용…임금과 무관”
◎대법/국내 동등 직급ㆍ호봉 기준이 마땅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0일 전 한진해운 직원 김상옥씨가 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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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없이 검찰직원 작성조서/유죄증거 안돼”
◎대법,검찰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전 강릉경찰서 묵호파출소소속 경찰관 김동주피고인(33ㆍ동해시 송정동)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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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ㆍ치료때 후유증 설명 안하면 의사는 손배 책임져야
◎“병원 형식적서약서 무효/불구된 환자에 4천여만원 지급하라”/대법원,「설명의무규정」 첫 판결 수술ㆍ치료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후유증ㆍ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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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현장측정 못하면 추정처벌 사실상 불가능/대법원
◎불응후 출두한 30대에 무죄확정/“체질따라 달라”… 악용될 우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법적근거없이 음주운전단속 기준으로 삼아온 위드마크(WIDMARK) 계산법에 의해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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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소 도축방치/수의사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도축장에 파견된 수의사가 우사관리를 소홀히해 물먹인 소를 도축토록 했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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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생 상고 모두 기각/대법/25명 무기등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일어난 5ㆍ3 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창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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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목사 7년형 확정/대법원 검찰·피고측 상고 기각
◎밀입북사건 관련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밀입북사건의 문익환(72)·유원호(6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대로 각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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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제한 못해/대법,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김경회서울검사장이 서경원의원에 대한 변호인접견허용여부와 관련해 낸 「변호인접견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